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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리체제\'를 유지하는 점진적이고 북한의 의도에 적합한 수준으로 조절하는 \'북한 식 개방\' 즉 \'북한 식의 신사고\'에 합치하는 수준에서 개방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개혁·개방은 남북한의 경제협력을 활성화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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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의 활성화는 북한 노동력의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연동될 때 그 성과가 높을 것임을 유념하고, 북한 노동력의 교육훈련과 관련된 합의를 남북한 당국은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Ⅳ. 결 론
남북경협은 남북한 경제의 균형적 발전,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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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협 관련 남북 공동협력 기구의 설치. 운영: 남북경협을 안정적인 관계로 유지 발전 시켜나가기 위해 남북 공동으로 협력기구를 설치하여 경협관련 각종 실무사항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현행 남북 경제협력 추진위원회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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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발과 SOC 기반확충사업을 국제사회의 협조아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한 입장에서도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위한 관건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Ⅸ. 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의 평가
지난 6월 남북정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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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은 현재 북한의 경제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며, 남한 역시 정경분리 원칙에 의해 일관성 있는 대북 정책을 구현하여, 남북 산업구조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한반도의 경제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부터 남북경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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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사회경제 구조 변화. 서울: 아르케.
양문수. 2002. “북한에서의 민족경제 논의: 성과와 과제”. 동향과 전망 통권 제55호.
______. 2001. “북한의 ‘비약형’ 경제개발전략과 남북 IT 협력 전망”. LG 주간경제.
이영휘. 2012. 한반도의 통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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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변화만이 남북경제협력을 활성화 시킬 수 있음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의 지속 가능한 경제체제 전환을 위한 남북 경협의 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남북경협 활성화에 대한 보조 정책은 주로 북한산 제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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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기금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
3. 經協관련 南北共同協力機構의 설치·운영
ㅇ 남북경협을 안정적인 관계로 유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남북공동으로 협력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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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는 경제적 요인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가운데 북한의 체제 수호에 대한 판단이 남북관계 진전의 속도를 조절하는 형식으로 전개될 것으로 여겨진다.
2. 남북경협의 전망
향후의 남북경협은 북한의 경제적 유인으로 인해 활성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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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와 향후 전망』, 국제학술세미나, 고려대 북한학연구소 학술진흥재단, 제137 171쪽.
ㅇ 홍순직(2003. 2), \"북한의 개혁 개방과 남북경협,\"『통일경제』, 2003. 2. 제. 65 85쪽.
ㅇ 홍익표(2001. 12), 「북한의 경제특구 확대 가능성 및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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