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북정책의 수행이 우리의 독자적 노력으로 불가능하다면 외부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한데 이점에서 강한 중국이 필요하다.
만약 미국의 패권이 지속되고, 미국의 강경한 대북정책이 지속된다면 남북관계의 실마리는 좀처럼 풀리
|
|
|
종합적 대처방안」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3
하연선 「한반도의 핵무기와 세계질서」서울 : 나남출판사, 1991 1. 서 언
2. 북한의 핵 개발 배경
3. 북핵실험에 대한 주변국 입장
4. 북핵실험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5. 평가 및 전망
|
|
|
통일의 원칙에 합의)
1973. 6. 23. '6.23 평화 통일 외교 정책' 선언
(한반도 사실상 '2개의 한국'이 존재한다는 사실 인정)
1974. 8. 15. '평화 통일 3대 기본 원칙' 발표
(평화, 정착, 신뢰 회복, 토착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
1980년대의 남북 관계 및
|
|
|
중국의 부상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동북아의 입지를 줄여 나가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경제 발전을 이룩한 이후에 또 한번의 위기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으로 북핵의 문제 해결이후 남북의 통일이 동북아의 입지를 조금
|
|
|
정책의 전개-2000∼1년 사이「로동신문」에 나타난 일 상 외교분석." 『민족연구』제26권.
- 이상욱. 2005. "통독 후 독일의 외교정책." 『독일어문학』제28권.
- 이재봉. 1996. "미국의 대북한 정책의 변화와 남북한 통일 외교의 과제." 『96 연 례학
|
|
|
대북정책은 일관성 결여와 국론 통일을 이루지 못하였고, 북한이 조기 붕괴되리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흡수통일론이 대두되었던 점이며, 이러한 결과로 남북당사자 원칙에 바탕을 대북외교의 주도권을 상실하였다는 것이다. 대북포용정책은
|
|
|
중국, 일본이 대북정책에 관해 촉각을 곤두 세웠다. 북핵문제에 관한 6자회담의 개최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북미간 입장차이가 해소되지 않음으로써 아직까지도 시원한 돌파구가 마련되지 못한점이 아쉽다.
또한 남북관계가
|
|
|
문제를 민족해방문제이며 또한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통일의 목표는 사회주의 체제라고 할 수 있다.
5. 통일방안 :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vs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남북
|
|
|
문제 해결의 또 다른 채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우리의 대중 영향력이 중국의 대외정책을 변화시킬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단지 북중관계가 현재보다 악화되거나 더욱 긴밀하게 발전되지 않도록 하는 외교
|
|
|
정책을 편 것 등이 총체적 과실이다.
한명숙 국무총리가 대북포용정책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말했는데 그것이야말로 정부의 모순된 태도다. 북한은 남북관계에서는 경제협력이나 인도적 지원, 교류협력을 이야기하지만 한반도 비핵화 문제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