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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직및 제도의 통합
2.격차해소를 위한 투자
제5 장 결론
참 고 문 헌
<부록>
1 통일정책 관련 사회지표의 체계:
주요개념,기여변수 및 측정지표(안)
2 남북합의서(전문)
영 문 초 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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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수원, 1991,
- 김경웅, 북한정치사회화론, 박영사, 1995,
- 김누리 외, 변화를 통한 접근 : 통일 주역이 돌아본 독일통일 15년, 한울, 2006
- 분단비용과 통일비용(민족통일 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공동주체)학술회의, 1997
- 박영호, 남북한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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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의 미국측 주역의 한 사람이었던 Baker 전 국무장관의 자문관 Robert Zoellick이 한국에 주는 충고이기도 하다. 1996년 9월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국제관계대학원(SAIS)에서 열린 [독일통일과 한국] 회의에서의 발언.
9. 한국개발연구원,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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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위한 통일전선이다. 북한은 연방제를 비롯한 북한식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통일전선전술을 추진하고 있다.
통일전선이라는 용어는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을 기점으로 ‘민족대단결’로 개념화 되었다. ‘민족대단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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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이다. 이 통합이론은 법적제도적 접근방법을 취하는 연방주의와 기능주의적 입장에서 큰 역할을 한다.
그러면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 이 통합이론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 74 남북공동성명이 1972년에 있었고, 그 이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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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와 동북아시아 외교정책에 있어서 남한의 영향력과 이니셔트브가 매우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통일에 대한의지는 점차 약해지고 있으나 그러면서도 남북관계에 있어서 주체는 남한과 북한이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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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이 요구된다.
통일문제에 있어서 주도적인 위치에 있는 남한과 중국의 통일구조와 외교정책의 비교를 통해서도 양안과 한반도의 통일논의의 차이가 들어난다. 남한의 북한에 대한 통일 정책의 기본구도는 ‘남북당사자간 해결 구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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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동성명 11월 유신헌법
통일주체국민회의
4. 4공화국(72.10~81.2)
72년12월 북한사회주의헌법채택
73년 6월 6 23선언
74년 1월 긴급조치1호
75년10월 베트남종식
77년 1월 4차경제개발
79년 8월 YH사건 10월 부마사태 , 10 26사태
80년 5월 광주항쟁,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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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이 함께 가담한 동북아공동체의 통합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남북한의 분단과 대립은 동북아 지역의 통합과정 속에서 쉽게 해소되고 말 것이다.
특히, 한반도 분단문제의 해결과 통일 결정과정에는 미국이나 중국과 같이 남북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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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위해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없다. 북한의 체제붕괴는 사회내부 분열과 열강의 이해관계 속에서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하여 북한의 대외 통상기능 조성에 기여하고 북한의 고립외교 노선에 변화를 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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