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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의 내용
가. 남북평화협정의 경우
나. 4자평화협정의 경우
Ⅴ.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과 관련한 기타문제
1. 유엔군사령부 해체문제
2. 주한미군 철수문제
3. 한미 연합군사령부 존속 및 주한미군과의 관계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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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목표 및 기본 대비개념
Ⅲ. 북한 핵협상의 특성과 각국의 입장
1. 북한 핵협상의 특성과 한계
2. 북핵에 대한 각국의 입장
Ⅳ. 현 정부의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1. 현 정부의 북핵문제
2. 한반도 평화체제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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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과는 다르게 추진됨에 따라 남북한의 공시적인 남북대화가 중지되고, 언론을 통해 반발하는 양상을 보이는 듯 남북한 관계가 다소 경색적인 국면을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통일’이라는 추상적인 목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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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강조하였다.
[김대중정부]
남북이 평화와 화해와 협력을 통하여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통일로 다가섬을 목적으로 하는 대북화해협력정책, 이른바 햇볕정책을 전개하였다. 이를 위하여 첫째 남북 간에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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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의 목표를 통일보다는 남북 공존에 두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한국에서의 모든 통일론을 북한은 흡수통일론으로 해석하고 위협을 느끼고 있다. 서독은 통일 이전에 통일정책을 가진 적이 없다. 우리의 통일부는 서독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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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는 한반도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의 대북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남북관계는 남한, 북한, 미국이 빚어내는 복잡한 삼각관계의 전개방향과 연계되어 있다. 남북관계는 북·미관계와 한·미관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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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정책이어야 추진의 정당성이 확보되고 강한 추진력의 획득이 가능해질 것이다.
우리가 통일을 이룩하려는 이유도 우리 민족이 한반도에서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라면, 다 함께 잘살 수 있는 길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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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에 기여를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기여를 했다는 대답(51.7%)이 기여를 하지 못했다는 대답(39.6%)보다 높았다. 올해 남북간 화해, 협력 분위기 조성으로 소위 '햇볕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확산된 것으로 분석된다.
남북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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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구조
1.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 경쟁과 갈등
2. 지역협력과 통합문제
3. 북한의 생존전략과 동북아 갈등구조
Ⅴ.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구상
1. 김대중정부의 냉전구조 해체구상
2. 페리보고서 제출 이후의 남북관계
Ⅵ.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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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의 경색 국면
4) 중국에게 ‘무시’당하는 실용외교
5) 전세계가 환영(?)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쪽박외교’
2. 근본주의 대북정책의 실패
3.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비판
1)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2) 국가 위험도와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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