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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귀를 막지 말고 동시에 합의된 게임의 법칙을 준수해 컨센서스를 지켜 나가야 한다. 김정은 체제
북한과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한 과제
1. 김정은 후계체제의 등장
2. 김정은 체제의 구조적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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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완성할 수 있을 것임.
- 통일의 완성 시기는 남북한의 의지와 역량, 그리고 국제정세의 흐름에 따라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미리 예측하기는 어려움.
* 다만 현재의 대북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어 남북관계 개선 추이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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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공존의 현상관리 차원을 떠나 민족지상과제인 통일을 궁극적으로 실현하는 미래지향적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대북정책은 곧 통일정책이어야 한다. 1. 서 론
2. 대북 연착륙정책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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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상호이익의 도모를 바탕으로 남북당사자간의 해결이라는 원칙하에 국제적 지지확보와 국민적 합의에 의한 대북정책 추진 등을 평화 통일의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결론
따라서 개성공단의 재가동은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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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대북정책과 국제적 안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
* 대북 억지력의 핵심은 한·미·일 안보동맹이며, 대북 억지력이 충분할 때만이 '북한의 국제사회에 편입'이라는 대북포용도 가능
o 또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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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평화 더 나아가서는 한반도통일의 기반이 될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한 문화 교류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
1. 한국정부의 대북정책과 문화교류
2. 제도적 장치
Ⅲ.남북간 문화 협력교류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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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전망과 경기도의 과제, 경기연구원, 2018
민혜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국제법적 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임현진, 정영철, 21세기 통일한국을 위한 모색 : 분단과 통일의 변증법.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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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평화구축,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다자안보와 평화체제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 통일 정책의 변천 과정
2. 분단국 통일의 교훈
3. 미국의 안보 전략
4. 우리가 나아가야 할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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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관광분야 교류·협력방안」, 민족통일연구원
김정균 (1997), 「북중관계 회복이 배경과 의미」, 북한정보뱅크，현대경제연구원
김정균·이태섭 (1997), 「중국의 대북전략 외교와 북중경제협력의 성격분석」, 북한정보뱅크，현대경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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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개선에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남측이 대북화해협력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였고, 북한으로서도 심각한 경제난 타개, 국제적 고립 탈피 등을 통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간 화해와 협력이 필요하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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