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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니다
4. 1년 미만 단기계약자의 권리
5. 파트타임(단시간근로)은 정직에 비해 근로시간이 짧을 뿐이다. 정직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의 모든 조항이 적용된다
6. 파견노동자로 2년 이상 사용업체에서 일하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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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보호정책 중 임금정책 3가지와 근로시간, 산업안전에 대한 정책에 대해 정리하시오 (총 5가지 정책 정리) (10점, 1페이지 이내)
1) 한국의 근로자 보호정책 중 임금정책
(1) 최저임금제도
(2) 임금채권보장제도
(3) 포괄임금제
2) 근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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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직접 고용의제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고 판결함으로써 오히려 불법파견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3) 비정규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① 근로기준법
[ 균등대우 원칙]
우선 비정규직들이 정규직들과 동일한 직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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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기간을 1년이내의 단기간으로 약정하는 것은 출산, 휴가등 객관적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그 자체가 특히 위법이라고 볼수는 없다. 단기고용자에 대한 법률문제는 기간만료시에 당연히 노동관계가 종료되는가, 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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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청소년기본법) 개정요구
1. 현행 노동관계법령 개선 및 준수운동, \'청소년아르바이트지원센터\'를 인구 30만명 이상 도시에 1개소씩 설치하고, 체계적인 진로·직업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 비정규·단시간 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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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는 노인가구의 생활 및 만족도 변화에 관한 연구, 김주리, 학위논문(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 행정학과 2013.
근로시간 단축, 특례업종 축소, 공휴일 민간 적용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고용노동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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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해고되고 있는 현실은 시장경제원리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노동시장의 후진성을 극복하고 더 큰 경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비정규법 사용기간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정규직 과보호 완화를 포함한 노동시장 유연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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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③ 노동력과 가치의 결정
④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⑤ 신자유주의의 영향
⑥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대안
⑴ 균등처우
⑵ 최저임금
⑶ 노동관계법의 개정 및 제정
Ⅲ.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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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관련 관리체계 구축
1. 관리·평가체계 마련
2. 예산제도의 개선
3. 정부용역계약제도 개선
Ⅵ. 공공부문비정규직(공공부문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대책
1. 공무원화
2. 상용직화
3. 처우 개선
4. 근로조건 보호
5. 2단계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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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경영계, 정부 3자는 일관된 방향성을 갖고 단계적인 균형점을 찾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과정에서만 산업안전보건법의 궁극적 목적인 ‘근로자의 안전 보건 유지 증진’이 진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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