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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소, 현장에서 미래를.
김윤자(2000),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관한 몇 가지 검토, 10월, 서울사회경제연구소 발표논문.
김형기(1999), 김대중 정부의 노동정책, IMF관리 후 한국의 경제정책,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새날
나성린(1999), 공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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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기본 방향임. 이를 통해, 산업자치와 산업민주주의를 구현한다.
참고문헌
김판석(2000) / 김대중정부의 정부개혁과정 연구 / 행정논총
김윤자(2000) /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관한 몇 가지 검토 / 서울사회경제연구소 발표논문
금융감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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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확대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착
Ⅳ. 김대중정부의 보건의료개혁
Ⅴ. 김대중정부의 복지정책 문제점
1. 공적부조정책
2. 사회보험의 개혁
3. 구조조정과 노동정책
Ⅵ. 김대중정부의 복지정책 평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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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복지체계 성격의 변화
신동면(2000), 김대중 정부의 사회정책 개혁 : 근로연계 복지인가 , 생산적 복지인가 ?, 한국행정학회
안상훈(2010), 현대 한국복지국가의 제도적 전환
양재진(2001), 논문 : 구조조정과 사회복지 - 발전국가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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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전개
Ⅳ. 남북통일정책 비교
1. 고려연방제 통일 방안
1) 1960년대 남북연방제 방안
2) 1970년대 고려연방공화국 방안
3) 1980년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
4) 1990년대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 연방제
2.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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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역할
5) 글로벌 자본주의의 불균등 정치경제
- 한국경제가 당면한 경제문제
1) 한국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접근방향
2) 한국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10가지 구체적 해결방법
3) 한국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 해결방법(경제주체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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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IMF 간의 정책협약에서는 구조조정의 핵심사항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를 포함시켰는데 이러한 요구는 결국 임시국회에서 정리해고제와 파견근로제 등의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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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대한 반론,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창립3주년 기념 심포지움 발표논문, 1998
◎ 금융감독위원회, 구조조정의 추진실적과 향후과제, 1999
◎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구조조정의 관제와 교훈, 1999
◎ 김균·박순성, 김대중정부의 경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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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8. 과제와 제안
Ⅴ. 공공부문의 노동조합운동
1. 공공부문 노동조합운동에서 나타나는 현상
2. 현상에 대한 진단
1) 업무성격
2) 노동조합활동의 내용과 형식
3) 정부와 사측의 통제형식
4) 투쟁의 대상과 방식
3. 극복대안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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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
2. 예산제도의 개선
3. 정부용역계약제도 개선
Ⅵ. 공공부문비정규직(공공부문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대책
1. 공무원화
2. 상용직화
3. 처우 개선
4. 근로조건 보호
5. 2단계 대책
6. 예산 얼마나 드나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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