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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시키면서 구채무를 소멸시키는
계약(유상계약)
(2)요건
소멸할 채무의 존재
신채무의 성립
채무요소의 변경(목적의 변경,채무자의 변경,채권자의 변경)
(3)효과
구채무의 소멸:구채무관련 종된 권리 모두 소멸
신채무의 성립:독립적(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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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시키는 동시에 구 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이다.
채권자가 변경되는 것은 채권양도에 의해서도 이루어 지며, 채무자가 변경되는 것은 면책적 채무인수에 의해서도 이루어 진다. 채권자나 채무자가 변경된다는 점에서 채권양도, 채무인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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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상의 차이
보험자대위를 하기 위해서는 전손사고와 보험금의 전액지급만으로 족하지만, 보험위부를 하기 위해서는 위부의 원인이 존재하고 피보험자가 위부의 통지를 해야한다.
다. 효과상의 차이
보험자대위는 보험금의 전액지급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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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 저당권이 존재해야 하며, 피담보채권의 이행지체가 있어야 함
② 경락의 효과
1) 경락인의 권리취득
2) 다른 담보물권에 대한 효력 : 저당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저당권은 경락으로 인해 모두 소멸하나 유치권은 경매가 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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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일반적으로 과실개념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해석론으로는 불가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행한 행위가 위법하기만 하면,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당해 공무원의 고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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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일반적으로 과실개념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해석론으로는 불가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행한 행위가 위법하기만 하면,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당해 공무원의 고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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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③제3취득자 상호간의 관계
④물상보증인 상호간의 관계
(3)대위자,채권자 사이의 효과
①채권자의 채권증서,담보물의 교부의무
②채권자의 담보보존의무
③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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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반대자에게 매도청구를 하지 못한다. 각 건물 중 일부에 대하여 재건축의 요건 갖추면 그 건물에 한해서 행사 가능
-> 결의 후 반대자(승계인 포함)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최고하고 2월이내 회답이 없을 시 참가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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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법」 제4판, 박영사, 2006년.
5. 제철웅, 「담보법」, 초판, 율곡출판사, 2009년.
6. 지원림, 「민법강의」 제12판, 홍문사, 2014년. 1. 동산 이중양도의 유형
가. 동산 이중양도의 전형적인 모습
나. 동산 이중양도의 변칙적인 모습
2.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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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한 물권에 우선하는 효력이 인정된다.
② 부동산임차권을 등기한 경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주택의 인도 + 주민등록전입신고 : 전입신고일 익일부터) 주택임대차는 등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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