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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인체제로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한다. 현재 대다수 재벌들이 소유구조에서는 이미 많이 분산되었으나 지배구조에서는 여전히 총수와 가족에 경영지배권이 집중되어있다. 이러한 현상을 하루아침에 바꾸려 해서도 안되고 그렇게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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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력이 저하
*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제도(상법·증권거래법) : 대표소송 등 소액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집중투표제 도입, 상장법인의 사외이사 설치의무화 등
□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하되 글로벌 경쟁에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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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부가 추진한 재벌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실패를 거듭해 온 것은 재벌을 지배하고 있는 총수들의 저항에 원인이 있다. 그리고 개인지배가 재벌경영의 비효율성을 증폭시켜 경제위기를 초래한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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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그룹들은 과거의 정부주도 경제체제가 민간중심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더욱 몸집을 불려 대마불사라는 또 하나의 신화를 키웠다.
또한 세계경영이나 세계화의 구호 역시 확장전략의 무대를 국내에서 세계로 넓힌 것이었을 뿐 국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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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비자금과 탈세, 불·탈법 경영권 승계를 막기 위한 과세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재벌개혁을 근본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순환지출구조를 해소하여 미국 등 선진국 대기업의 지배구조로 개편해야 한다.
동시에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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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하는 방향이 아니고 재벌의 경영행태를 합리화하는 데에 있다는 점이다. IMF의 재벌개혁안 내용인 결합재무제표 작성, 상호지급보증 해소 등은 기업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총수일족의 소유경영독점구조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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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할 수 있는 경영방식이 무엇인가를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업이다(양창삼, 1997).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대기업의 경영시스템을 인사관리, 경영목표, 조직구조, 경영자의 개인적 특성 등으로 나누어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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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문 개혁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경영투명성 제고, 재무구조 건전성 확보, 기업간 상호지급보증 해소 및 순환출자 억제, 핵심사업으로의 사업집중 등으로 과거 경제성장과정에서 형성되었던 재벌 시스템에 대한 수정이 주요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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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정책의 주요 논점
쟁 점
정 부 안
재 계 입 장
사외이사제 및 외부감사제 도입
대주주 경영자와 무관한 외부이사 및 감사의 일정비율 이상 선임 의무화
원칙적으로 기업의 자유의사에 따라 도입돼야 함
회계감리강화
대주주지분율 및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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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만의 규제에서 머물지 말고 지배구조의 선진화를 통해 개선
-연결재무재표등의 도입정책으로 경영투명성 직속적으로 제고
-경영에 대한 적절한 견제기능 및 내부통제시스템도입하고 감시감독을 강화
●김대중 정부가 추구한 재벌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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