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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 (827조)
가.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나. 전항의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다.
4) 부부간의 계약의 취소 (828조):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이를 취소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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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함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946조 (재산관리에 한한 후견)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에 한하여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의 임무는 미성년자의 재산에 관한 행위에 한한다.
제947조 (금치산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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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의 존재
제2절 상업사용인의 종류
Ⅰ.지배인
1.지배인의 의의
2.지배인의 선임과 종임
3. 지배인의 대리권
4. 공동지배인
5. 표현지배인
Ⅱ.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1. 의의
2. 선임과 종임
3. 대리권
Ⅲ. 물건판매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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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와 마찬가지의 제한이 있다.(민법 제949,950조) 금치산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서도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금치산자의 후견인은 동의권이 없는 것이 원칙이고, 대리권만 가진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바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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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없이 대리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이를 무효로 보고, 오로지 대리권없이 대리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와 같이 되는 것은 부동산의 처분행위뿐만이 아니라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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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의 동의서를 제시하여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제17조 1항」에 의하여 취소권을 상실하게 된다고 한다.
2) 사술에 적극성을 요하는가에 대해서, 단순한 침묵도 사술이 된다는 것이 다수설의 태도이다. 그러나 判例는 예컨대, 미성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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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영업주로부터 수권받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한 재판 이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영업주뿐만 아니라 지배인도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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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로서 무효이지만 본인이 추인하면 무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게 된다. [당사자]
Ⅰ. 당사자의 의의
Ⅱ. 당사자대립주의
Ⅲ.당사자권
[당사자의 확정]
Ⅰ.서설
Ⅱ.당사자 확정 기준
1.학설
(1)권리주체설(실체법설
(2)소송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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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혁과 체계
2. 근대민법의 3대 원리 및 제한
3. 민법의 법원
4. 민법의 해석
5. 법률관계와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
6. 권리의 주체
7. 권리의 객체
8. 법률행위
9. 대리
10. 무효
11. 취소
12. 조건
13. 기한
14. 기간
15.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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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케 하는 제도이다. 제1장 서론
제2장 권리
제3장 권리의 주체
제4장 권리의 객체
제5장 법률행위
제6장 대리
제7장 무효 취소 조건 기간 기한
제8장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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