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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임영호)
변시민법 판례연구 (함성배 이상윤 공저)
민법 조문, 판례 (유정) 사례 1
I.관련조문
II.무권대리제도의 취지
III.무권대리제도의 구성
IV.표현대리
1.책임의 근거
2.종류
3.표현대리의 효과
V.무권대리 일반
VI.사례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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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 Rdnr. 104 zu 167; Ermann-Brox, a.a.O., Rdnr. 50 zu 168; Medicus, a.a.O., Rdnr. 118; Larenz. a.a.O., S.600; Thiele, a.a.O., Rdnr. 107 zu 164.
주78) Dilcher, a.a.O., Rdnr. 104 zu 167.
주79) Leptien, a.a.O., Rdnr. 19 zu 177; Thiele, a.a.O., Rdnr. 107 zu 164.
_ 요컨대 학설의 입장은 本人의 감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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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1)제107조 제1항 단서 유추적용설(비진의표시설)
(2)권리남용설(신의칙설)
(3)무권대리설(대표권부인설)
3. 판례
4. 검토
III. 대리권남용시 구체적 법률관계
1. 대리행위의 효력
2. 표현대리의 성립여부
3. 대리인의 책임
IV.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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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적 효과의사와 구조를 달리 한다. 그러므로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대리권남용의 성립요건으로서 過失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대리권의 내부적 법률관계에 대한 독립성을 해치게 된다.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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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特別法制의 日本에서도 審級代理에 대한 反對說이 있다. 山田正三改正民事訴訟法II 三六七面, 中島弘道, 日本民事訴訟法 四二 面). 또 委任받은 事件의 終了까지 訴訟代理權이 미친다고 보는 것이 特別한 事情이 없으면 訴訟代理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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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에 의하여 민법상의 대리와 다른 점이 몇 가지 있다. 즉 대리권의 존재와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 등이 그것이다. ⅰ) 소송상 대리권의 서면증명(54조, 88조), ⅱ) 대리권소멸의 통지(59조, 88조), ⅲ) 대리권범위의 법정(52조, 82조)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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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하여 위 금전을 차용하고 그 담보설정을 하는 법률행위를 할 권한을 수여함과 동시에 그 대리권 수여의 범위도 위 담보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의 범위가 금 2,000만원인 이상 그 담보의 형식이 무엇이든 그 차용의 형식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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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되지만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는 한 소멸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 본인의 파산(민690) 1. 대리권의 수여 (소송위임)
2.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
3. 개별대리의 원칙
4.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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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행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게 된다. ⅱ. 원인행위가 실효되면 수권행위도 실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의 통상의 의사에 합치되나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또한 제128조는 원인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대리권이 장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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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1. 서 언
2. 일상가사의 범위에 대한 학설 판예
III. 제126조의 표견대리
1. 대리제도의 의의
2. 제126조의 표견대리
3. 판례를 중심으로 본 제126조의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
IV. 일상가사대리권과 제126조의 표견대리와의 관계
1.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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