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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나 그 상대방 어느 쪽에 하여도 무방하다
⑤ 대판 1997. 10. 10 96 다 48756 부동산가처분이의
p소송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되고 민사소송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대리인이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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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사 갑이 연체지연손해금 여부 및 그 액수에 관하여 모른 채로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여 매도인 병과의 사이에 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갑으로서는 그 자신의 착오를 이유로 병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참고문헌]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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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이 없으므로 [상업사용인]이 아니다.
3) 보험의는 상업사용인이나 보험대리상(체약대리상)은 아니나, 고지수령권이 있고 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은 보험자의 그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경우가 있다(통설). I. 보험자는 많은 보험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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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1. 지위
2. 이 경우의 법률관계는?
3. 또 그 후 병이 정에게 처분한 경우 법률관계는?
CASE 2. 사안에서 을이 갑의 대리인이라 칭하고 이를 병에게 양도한 경우,
Ⅰ. 쟁점
Ⅱ. 해설
1. 병이 이를 과실 없이 믿은 경우 병의 선의취득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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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며느리로서의 道理와 義務만을 强調하고 그 期待에 어긋난다 하여 請求人과 被請求人과의 不和를 助長하는 등 하여 婚姻한지 겨우 4개월 남짓하여 別居하기에 이르도록 그에 加功하였다」.고 하는 등 韓國的 直系家族 내지 複合家族下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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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한 법의 취지에 반한다.
民法 第125條는 분명히 代理權授與의 表示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동조를 名義의 使用을 許諾한 경우 따라서 널리 間接的 默示的인 代理權授與通知가 있는 경우 까지 擴大適用하는 것은 학설 판례에 의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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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 금용한 [213]2c(371); 장경학, 신민법총칙(1958) 510 등이고, 상대방에게 있다는 견해는 금현태, 민법총칙(1973) 374; 이영섭, 신민법총칙강의(1959) 366 등이다.
_ 그러나 입증책임의 문제는 법조문의 표현으로부더 형식적인 해석에 의하여서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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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없는 때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로부터 6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권리자가 무능력자이어도 그 권리의 소멸시효는 진행된다. 그러나 소멸시효의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는 어느 때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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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제5편 형사사건과 법
제12강 범죄와 형벌
제13강 고소와 수사 및 재판
제6편 분쟁해결 및 권리구제와 법
제14강 사법기관의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제15강 비사법기관의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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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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