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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의 방식, 효과
② 본인의 사망과 대리권의 존속
③ 상행위의 위임받은 자의 권한
2)상사소멸시효
① 상시시효의 원칙
② 단기소멸시효
2. 물권 편에 대한 특칙
1)상사유치권
2) 유질계약의 허용
3. 채권 편에 대한 특칙
1) 청약을 받은 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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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위임
① 대리의 방식, 효과
② 본인의 사망과 대리권의 존속
③ 상행위의 위임받은 자의 권한
2)상사소멸시효
① 상시시효의 원칙
② 단기소멸시효
2. 물권 편에 대한 특칙
1)상사유치권
2) 유질계약의 허용
3. 채권 편에 대한 특칙
1)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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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의 경우와 마찬가지의 효과를 발생.
수동대리에 있어서는, 무권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행위를 한 때에 한하여 계약과 마찬가 지의 효과가 생김.
제 7 절 법률행위의 무효 및 취소
제 1 항 서설
1. 서설
(1)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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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다른 대리인을 임의로 선임하여 법률행위를 하거나 그 대리인을 통해 법률행위를 하게 되었을 때의 상황을 다루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복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질 수 있다. 즉, 복대리인을 선임한 대리인이 그 복대리인의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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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민 제959조의14 제1항).
4-2. 후견계약의 성립과 내용
후견계약은 가정법원에 의한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위임계약에 해당한다. 후견계약은 임의후견을 받을 본인과 임의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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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 흠결 간과에 준해 상소, 재심에 의한 취소사유라 할 것이어서 위법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5) 소송절차 중단의 간과와 하자의 치유
절차 중단을 간과한 판결이 있는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소, 재심의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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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소외 1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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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하다.
2) 무능력자가 패소
당연 무효가 아님, 확정 전에는 상소로 다툴 수 있고, 확정 후에는 재심의 소로 다툴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94조 제1항 제4호, 제422조 제1항 제3호의 「법정대리권의 흠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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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第827條 第2項).
(2) 消滅
日常家事代理權은 夫婦 사이의 婚姻共同體를 전제로 하므로 婚姻共同體가 解消되면 당연히 家事代理權도 消滅한다고 하겠다. 婚姻共同體가 消滅하는 경우로서 夫婦一方 또는 雙方의 死亡 및 離婚을 들 수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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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에 있는 상표 또는 대리권에 있었던 상표를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상표를
사용할 수 없고, 사용하려면 반드시 사용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4) 상표의 사용성
파리협약 당사국 등에 등록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그 상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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