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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면 되고 기타의 사정 중 중요한 것은 명시하여야 할 것이나 그 모두를 개별적·구체적으로 일일이 특정하지 아니하고 몇 천만원 정도라고 한 것은 잘못이나 액수가 과다하여 위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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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을 위한 활동을 하던 중 회사의 운송 사업 면허 결정 통고를 받은 다음 그 면허조건인 사업계획으로서의 차량확보가 필요하게 되자 설립중인 피고회사의 기관의 자동차조립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운송 사업 면허를 득하게 되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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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삼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민법 제129조를 적용하면 계약 효력이 발생하지 못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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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한 경우 ①사실관계
②법원의 판단
(3)핵심영업직의 경쟁회사 취업사건
①사실관계
②법원의 결정
2)경업금지계약의 유효성 심사 기준
<상법에 의한 경업금지>
가)의의
나)경업금지의무위반의 효과
(1)거래의 해지권
(2)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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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이 있다. 마지막으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한다.
둘째, 재산적 효력이다. 혼인 이전에 부부가 체결한 재산관계에 대해서는 약정의 효력이 발생하며, 부부재산계약이 없을 시에는 부부법정재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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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의 상대방이 갖는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상대방이 선택권을 행사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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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민법」 제920조)
<문제 6> A의 아버지 D가 사망을 하면서 상속재산 4천 5백만원 전액을 작은 아들 E가 상속받도록 유언하였다. D에게는 큰 아들인 A외에 처 F, 혼인하여 시집간 딸 G가 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A, E, F, G가 받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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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행사불가(법률상장애:이익상반,사실상장애:장기여행,질병)/소무자뿐만아니라 의사무능력자에 대해서도 선임신청가능한가?-학설:절차지연,손해방지제도적취지..의사능력잃은상태 있으면서 아직 금치산선고 받지 않은 경우에도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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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하여야 한다(선임후견인 ; 제936조).
(b) 법정대리인의 권한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대리권과 동의권 및 취소권을 가진다. 그러나 친권자와 미성년자의 이해가 상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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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관계를 숙지하 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인임을 표시하지 않더라도 상대방 보호에 문제가 없으며, 거래의
신속성을 위해 특칙을 인정하는 것이다.
◎본인의 사망과 대리권의 존속
민법에서의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에 의해 소멸되지만(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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