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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추진평가
- 잘했다 (76.8%), 잘못했다 (21.6%)
o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남북관계 최대성과
-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및 생사확인 (53.0%)
o 대북 화해협력정책 추진후 전쟁위험 감소 여부
- 감소 (70.0%), 감소되지 않음 (27.9%)
o 대북 화해협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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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정책 수립에 도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참여하는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강원도가 민관합동의 조직을 상설화시키고 제주도가 도민들의 감귤관련 방북시 도민들을 참여시키는 것도 참고할 만 한다. 현재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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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화해협력정책과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한 관계에 새로운 변화의 전기를 마련하고 안보문제의 진전을 촉진할 수 있는 추진력을 제공함으로써 한반도에서 냉전구조를 청산한다는 목표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비록 북한체제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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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협력정책’과 비슷한 맥락의 ‘평화번영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비핵·개방·3000정책을 기조로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을 수립하였다. 이처럼 탈냉전시기에서는 타협과 파행, 진전과 후퇴를 반복해 온 과거의 패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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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감으로써 실질적인 통일기반을 조성해나가는 것이 더욱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는 민족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며 민족구성원 개개인의 자유와 복지와 인간존엄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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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화해 협력정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조국통일에 더욱더 앞당겨 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3) 건설 방안의 문제점
ㄱ. 아직 북한과 대립중에 있어서 하계 및 환절기 해무등 기상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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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지원중단을 포함하여 적극적 화해협력정책과 6.15 공동선언의 근본을 파괴하는 쪽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NLL사태가 벌어졌다고 하여 무작정 선제공격을 할 수 있게 해군교전규칙을 지난해에 수정한 것도 매우 위험한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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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지원중단을 포함하여 적극적 화해협력정책과 6.15 공동선언의 근본을 파괴하는 쪽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사태가 벌어졌다고 하여 무작정 선제공격을 할 수 있게 해군교전규칙을 수정한 것도 매우 위험한 일이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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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한 화해협력정책을 국내의 지지기반을 확보해 가면서 얼마나 확고하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가의 여부가 변수이다. 특히 대북강경자세와 냉전수구적인 입장을 견지해 온 한나라당의 존재는 남북화해와 냉전체제 해체에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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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협조를 원활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4.대북정책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북핵 문제 해결과정을 통해 남북 화해협력과 평화공존 정책이 병행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런 맥락에서 보다 대규모의 대북경제 지원을 과감하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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