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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와 협력을 이끌어내야 하는 우리의 처지를 생각할 때, 미국과의 관계 못지않게 유엔, 중동지역의 국가 등 국제사회의 협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이 북한을 이라크 이상으로 위험한 국가라고 간주하고 있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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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측면에서 최근 부시 행정부하에서 한국과 미국은 영원한 동반자 관계라는 시각과 한미동맹관계는 남북 통일에 있어 가장 큰 저해요소라는 시각이 양극단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또한, 대북 정책에서도 상호주의 요구와 햇볕정책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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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지원단체 등
범민간단체와의 협력체제 구축
- 평양상품전시회 참여, 개성공단내 이벤트 개최 등 분위기 조성 병행
국회 내 남북관계발전특위 또는 외통위를 중심으로 정부민간전문가
협의기구 구성 운영
- 정부의 대북정책의 기본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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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및 국내정치에서의 반북정책 전환 등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남북정상회담의 상을 잡아갈 것으로 보임. 동시에 북은 남측에 대해 정상회담 조건으로 국내적 수준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장기수 전면송환, 한총련범민련 이적단체 철회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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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과 공조가 긴요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남북관계가 더욱 긴밀하게 발전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양면성의 극복과 해결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한국은 북일관계의 변화에 따라서 동북아시아에 대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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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및 대일 동시 자문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외교적 고립의 탈피와 더불어 경제난 회복 및 북.미 관계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임을 직.간접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북.일관계의 진전에 따른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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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체제 구축을 위해서 우선되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지난 5년여간의 대북정책은 소위 \'햇볕론\'이라는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햇볕정책의 가시적 성과는 북핵의 국제문제화였고 북한 1인독재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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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로 여겨 순진하게 두 팔 벌려 맞이할 정부를 우리는 믿을 수 없다. 핵으로 보답하는 북한의 적극성에 배알도 없이 퍼준 현 정부의 자비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국회는 금강산사업, 공적자금운용, 햇볕정책과 관련한 대북 지원 뒷거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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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사업에 뛰어든 ‘선구자’들은 결국 투자금 이나 소요비용을 회수하지도 못한 채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으며 남북경제협력도 단순교역이나 위탁가공을 넘어 본격적인 직접투자로 발전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이 잘못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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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야 함(구체적으로 \'존재 이유가 없는 공기업\'을 적시하지는 않았음 )
교육정책
교육의 질 향상, 교육의 주체인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자율성 최대한 확보
·고교평준화정책 개선(하향평준화를 막기위함)
·대학 기여입학제의 부분적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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