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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이 보편적 자유무역론에 입각하여 GATT/WTO를 중심으로 좀더 자유로운 무역(freer trade)을 향해 나가면서, 동시에 공정무역(fair trade)을 유지하기 위해 보조금지급과 덤핑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상계관세 및 반덤핑관세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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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간의 마찰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요청된다.
Ⅶ. 향후 통상정책의 개선 방향
세계무역의 판도는 비관세장벽을 이용한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이 절충된,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정책을 취하고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지역적 경제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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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제도 도입원칙
o 각종제도 채택시 GATT 사무국에 통보
5) 반덤핑협정
'86.2.24
o 반덤핑의 정의, 피해조사시 반덤핑관세 부과요건, 절차규정
구 분
교섭기간
관 세 양 허 품 목 수
의정서 서명일
비 고
인하
기 타
(거치등)
계
케네디 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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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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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WTO 체제하의 합법적인
규제 수단의 종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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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 국내 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덤핑업체나 덤핑국가의 수출품에 관세를 부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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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flexible duties)
급변하는 국제경제환경에 대처하여 관세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관세율조정권을 위임하여 관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가. 덤핑방지관세(anti-dumping duties)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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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부과의 효과
3. 무역 분쟁 사례
① 캐나다 - 美 무역 분쟁 지속국면인가.
② 도미니카공화국-아이티 간 통상 분쟁 점화, 위생규정 주의경보
③ 호주 검역규정, WTO에 피소 , 호주 검역규정, 미국과 돼지고기 통상 분쟁 불씨
④ 반덤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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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건산업진흥원, 2004,『보건산업관련 WTO판결사례: 한국-수입 혼합분유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사건』.
2. 논문
이종원, 2010,「한·인도간의 통상분쟁 현황과 사례 분석 인도의 반덤핑 관세정책을 중심으로」.『통상정보연구』제12권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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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입장
1) 미국의 입장
2) 중국의 입장
2. 무역구제(Trade Remedy)전쟁
1) 반덤핑 관세부과,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2) WTO 제소, 보복…악순환의 굴레
3. 무역장벽 및 불공정 조치를 둘러싼 대립
1) 미국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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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종류와 EC의 입장
3.2. EC 반 덤핑 조치 규정
3.3. 보조금-상계 조치 규정
4. 긴급수입제한 조치( safeguards measures)
5. 무역장벽 규정(Trade Barriers Regulation)
IV. 지역별 무역정책
1. 다변주의적 무역정책
2. 대 개도국 무역정책 - 일반특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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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조사 - 덤핑마진조사와 산업피해조사
조사개시요건 : 덤핑사실 및 실질적 피해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빙, 덤핑마진이 2% 이상이고 수입량이 3% 이상
반덤핑 조치의 발동 요건 : 덤핑 사실의 존재, 덤핑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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