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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에서 배부한 도로교통표지관련규정집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토록 하고, 규정집에 나와있지 않은 영문 명을 사용할 때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영어학자 및 원 어민에게 감수 및 확인작업을 거쳐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2) 관광안내판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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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⑥교통안전진흥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중 "도로운송차량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자"를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자"로 한다.
⑦중기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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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밀수 방지 및 수사, 도시를 연결하는 공공도로의 교통통제단속감시, 육해공군의 통신망 보호, 자연환경 관련 범죄수사, 죄수 및 피의자의 장거리 호송, 기타 법령에 정한 임무
(1) 중앙조직
① 군인경찰대장 - 군인경찰 중앙조직의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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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소음
2) 철도소음
3) 항공기소음
4) 공장소음
5) 건축작업소음
6) 인근소음
2. 소음 전파 방지 대책
1) 방음벽
2) 완충 건물
3) 흡음재료의 부착
4) 방음공사
5) 식수, 완충지대, 이전
6) 차량 및 항공기 운행 대책
7)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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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객관적인 사실만으로도 충종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중요한 양형자료가 되는 것인데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이 이러한 범죄구성요건 및 양형의 요소들을 신고케 하는 것은 사실상 범죄발각의 단서를 제공하고 형사상 자기부죄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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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체계)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의 약어로서 일반적으로 운전자 차량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 매순간의 교통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응책을 제시함으로써 교통소통과 안전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구축된 도로교통 기술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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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대한적십자사
충북
(11개)
정보통신,
인력개발,
과학기술 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가기술표준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비자원, 법무연수원, 정보통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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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등을 중심으로 심각한 교통정체와 크고 작은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직간접적 손실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차원에서는 교통사고의 감소와 정체구간의 해소를 위한 교통정책의 수립에 늘 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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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등을 중심으로 심각한 교통정체와 크고 작은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직간접적 손실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차원에서는 교통사고의 감소와 정체구간의 해소를 위한 교통정책의 수립에 늘 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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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소음에 대해서는 규제정책이 주로 신규도로나 개조된 도로에 적용된다. 도시도로에 대해서는 규제기준이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소음배출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지역의 구분은 주로 지역의 활동을 기초로 하여 도시 토지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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