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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117조)
- 도시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이하 시행령116조)
-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 · 해제되는 지역
- 개발사업이 진행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
- 건교부장관이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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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과의 관계
지구단위계획의 지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목적
2.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지정대상
3.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절차
4. 지구단위계획 입안 및 결정 절차
5. 주민제안
6.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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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나.「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이하 "대한주택공사"라 한다)·「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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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의하여 양여가 의무화된 때
다. 讓與의 節次
(1) 국유재산의 경우
국유재산법 제44조제1항제1호(지자체에 대한 양여) 동법 제53조제2항(은닉재산 환수 지자체에 대한 양여)의 경우
총괄청
③ 관리계획
계상신청
④ 계상통보
⑦ 양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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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관련 부동산 공법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관할 시 군 구청의 도시계획과, 건축과, 도시관리과, 산림과, 농지과 등에 직접 찾아가 담당자에게 매수목적에 따른 공법상 제한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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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에 의해 토지 등의 소유자는 아직 구체적인 분양권을 획득하는 것은 아니다.
⑤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자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는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해설 도시재개발법에서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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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특별법은 세계 평화의 섬 지정을 명문화하고 있다. 오래 전부터 필요성이 인정돼온 현안이다.
특별법 제12조는 ‘국가는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제주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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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목적세입니다.
ㅇ과세대상
1. 토지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전답과수원목자용지임야 제외)
도시개발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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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관할 시 군 구청의 도시계획과, 건축과, 도시관리과, 산림과, 농지과 등에 직접 찾아가 담당자에게 매수목적에 따른 공법상 제한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해야 한다. Ⅰ. 권리분석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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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이 아직도 통일된 법 규정 등이 없이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이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 종전부터 중심시가지 활성화에 활용된 법규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으며 도시재생에 대한 분명한 개념 정의가 아직 정립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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