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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선임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특별중재재판소를 구성할 수밖에 없다. 정부당국의 현명하고 신중한 결정이 요구된다.
이 기회에 국제재판에 회부할 경우 실질적 문제에 관해 몇 가지 첨언하기로 한다.
첫째, 일본이 독도를 1905년 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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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영유권은 처음부터 한국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국제법원에서 확인받을 하등의 이유없음을 내세웠고, 둘재, 일본은 독도문제를 ICJ에 제소하여 독도영유권에 관하여 한국과 동등한 위치에 서려고 하는 것으로 간주 했으며, 마지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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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카이로 선언
2)포츠담 선언
3)무조건 항복 문서
4)SCAPIN 677호
5)샌프란시스코 조약
3. 우리나라의 독도 수호정책
★법적 효력에 대하여 주의해야 한다.
★국제 사법 재판소에 관련된 사안
★독도 수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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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우리 땅’ 이라는 의지만이 아니라 국가의 영유권이 국제사회에서 어느때보다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독도가 왜 우리나라 땅인지에 대한 국제법적인 증거들을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정부와 국민들이 국제법적인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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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역사 및 중요성
(1) 독도의 역사
(2) 독도의 중요성
1) 경제적 중요성
2) 군사적 중요성
3) 연구적 중요성
2. 독도의 영유권 문제의 발단
(1) 평화선 선언에 대한 항의
(2) 국제사법재판소에의 제소제의
3.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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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선점이론
3) SCAPIN 제667호
4) 대일평화조약(Peace Treaty with Japan)
7. 영유권 분쟁화 가능성
1) 분쟁화 가능성 정도
2) 분쟁 발발 시의 심각성
8. 독도영유권 분쟁의 해결 방안
1) 현상유지
2)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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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에 대한 한국의 배타적 관할권이 제한 혹은 부정되는 형태가 되므로 수용되어서는 안되고 셋째의 방식은 현재 한일어업협정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3. 독도문제와 국제재판소
(1) 강제적 관할권
1) 일반다자조약과 강제관할권
일반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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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의 형성과 기능
1. 국제연합의 탄생과 원칙
2.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
Ⅳ. 국제연합의 주요기구와 기관
1. 총회(General Assembly):
2. 안전보장이사회(Security Council):
3. 경제사회‧신탁통치이사회
4. 국제사법재판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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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를 무력으로 접수한 후 이 문제를 그간 주장해온 대로 국제사법재판소에 넘길 경우 그간 우려되던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독도에 대한 실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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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가 분쟁지역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별적, 감정적 의사표현보다는 일관된 방법으로 일본의 주장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 독도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될 경우 재판관 한명이 일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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