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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은 종(宗)씨 족친 종친이라 함
姑從四寸(고종사촌): 고모의 아들 딸
內外從間(내외종간): 고모의 아들 딸과 나 사이, 외삼촌의 아들 딸과 나 사이
姨母(이모): 어머니의 여형제
姨從四寸(이종사촌): 이모의 아들 딸
외삼촌: 어머니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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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혼인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오랜 전통과 가족제도에 일대개혁을 준다는 의미에서 주저 할 수도 있겠지만 부부친자중심의 가족제도와 호적법으로 탈바꿈할 때, 진정한 개인의 존엄과 남녀평등과 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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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간의 혼사를 기피하는 데서 볼
수 있듯이, 족외혼 경향 역시 병존한다.
6)부계제와 모계제, 그리고 양계제
가족성을 승계하는 방법과 가족 의무 및 상속권의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당 사회의 후계 계승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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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간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내혼제는 특정한 집단이나 범위 안에서 결혼 대상자를 선택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인종, 국적, 종교, 사회계층, 연령 등이 같은 개인 간의 결혼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대방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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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이나 근친결혼 등의 여러 가지 사유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나 미혼모등을 들 수 있다.
2) 가족발달과정과 가족의 문제
가족내부적인 문제로서 가족발달상에 경험하는 스트레스상황 내지는 발달적 위기로 볼 수 있다. 그 예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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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동성동본이나 근친간의 혼인이 아니어야 하며, 중혼이 아니어야 하고, 여자가 재혼할 경우에는 결혼 금지 기간이 지나야 한다.
여자는 결혼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남편 호적에 입적해야 한다는 규정은 삭제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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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으로 심판부(소년 심판부, 가사심판부), 조정위원회가 있음
★가족법의 문제점: 동성동본 혼인 금지, 부부간의 상속세와 증여세 등이 남아 있고 가부장적 요 소가 많이 남아 있음.
◇생활보호대상자(기초생활수급대상자) 구분 - 빈곤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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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혼인의 헌법불합치결정에서 동조항이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36조제1항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
3. 당구장 출입금지 = 행복추구권 침해
노래방 출입금지 = 침해 아니다
학교 앞 극장 = 행복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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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의 결혼도 금지되어 있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유교의 논리를 철저히 실천하고 있다. 한국의 결혼식은 전통의식으로 행하지만, 일본의 결혼식은 종교와 관련이 있다. 일본인은 신자는 아니어도 신식, 불식, 교회식 등 종교와 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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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자기 친자로 수용하고 아동에 대한 모든 책임을 친자와 똑같이 진다”고 했다.
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입양은 신민법에 의해 양친과 양자로서 치자 관계를 맺는 법률이라고 했고, 양자는 아들없는 집에서 대를 잇기 위해 동성동본인 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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