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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1 : 일본 저작권심의회 멀티미디어소위원회 워킹그룹
오승종(1999) / 일본 저작권법 개정안, 뉴 밀레니엄에서의 저작권 환경 세미나, 한국지적소유권학회
한국방송진흥원(2000) / 디지털시대, 일본의 영상저작물 저작권 대응 현황
한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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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형태로 저작되는 저작물에도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 첫째, 점차적으로 디지털 저작물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멀티미디어화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상 멀티미디어 저작물은 영상저작물이나 편집저작물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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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복제가 복제개념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데이터베이스가 저작물로 예시되지 못하였으며, 디지털기기나 매체에 대하여 사적복제보상제도가 도입되지 못하였다. 또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저작권관리정보나 기술조치에 관한 규정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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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이용허락에 있어서 우리보다 훨씬 발전되고 정착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국가 및 관련 기관이 합심하여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이나 디지털 식별기호 및 메타데이터 개발, 기타 저작권법 개정을 통한 법률 정비 등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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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으로 해결되지 못했던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1998년에는 디지털시대에 대두된 의제에 대응하여 저작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법 개정과정에서 미국이 보여준 모습은 매우 자국 이기주의적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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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도서관(전자도서관)저작권의 문제점
국내 저작권법 제28조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은 비영리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즉, 정보에 대한 공적접근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도서관이다. 이것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3조에서도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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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중 녹음물의 디지털 공연권에 관한 법률, 계간 저작권 제34호, 1996
김기태 / 저작권법상 출판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전자책(e-book)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 제12권 제2호, 2001
김학범 / 인터넷 정보보호 표준 동향, TTA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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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이 자신의 창작물을 보호하는 하나의 방안이고 또, 저작권법을 시행함으로써 저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주어 더 은 저작물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작권법에 따른 내용을 잘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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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즈). 메인서버는 없다 하더라도, 사용자 리스트와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음악파일을 검색할 수 있어 저작권 침해 방조 가능성이 있는지를 놓고 또다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Ⅶ. 결론
미국의 연방 저작권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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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저작권
- 김인수, 인터넷에서의 저작권 침해 논쟁 - 웹 링크와 데이터베이스를 둘러싼 논쟁을 중심으로
- 배대헌(2000), 저작권법과 디지털 정보의 보호, 계명법학 제4집
- 윤원길(2001), 인터넷과 저작권, 지식재산21 통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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