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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종
제2000-6호
(통권 제6호)
상습수해지구에 대한 예산집행실태 분석
6. 29
예산정책1과장 김호성
제2000-7호
(통권 제7호)
국방관련 무기획득사업에 대한 국회심의 강화방안
7. 20
예산분석관 김영일
제2000-8호
(통권 제8호)
산학연 공동연구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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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내 국가 교육정책 심의의결기구
3) 주요 기능
다음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하며 정부의 정책 집행을 평가함.
ㅇ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심의·의결
(다만, 법률 제·개정 및 예산을 수반하여 국회의 의결을 요하는 교육정책은 심의사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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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마다 완전히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보다 지금까지 축적된 개혁내용과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연계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꾸준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덟째,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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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회계법(안)
-정부회계 체제의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 체제로의 전환과 정부결산서의 개편과 시기 조정을 위해 제정
4)국가재정법 제정
-국가재정운용계획, 예산총액 배분, 자율편성 제도,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 등 재정개혁 과제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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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이해. 한국 심리학회지 여성. 제 14권 1호.
이현승, 김현진(2003). 늙어가는 대한민국: 저출산 고령화의 시한폭탄,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정윤경(2007). 저출산 문제점과 정책 실효성에 관한 연구 : 유형별 외국사례를 중심으로. 이 화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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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 재원배분체계의 재구조화 방안",「한국행정연구」, 1997.8.
이 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원배분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7.2.
김범식 외, "지방재정위기의 실상과 극복사례", 「삼성경제연구소」, 1998.
이계식·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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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의 장
2. 지역중심의 커뮤니티 장
Ⅳ. 주민자치센터의 유형
1. 읍?면 주민자치센터 유형
2. 동 주민자치센터 유형
1) 도시지역
2) 농어촌지역
Ⅴ.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
1. 주민자치센터 기능상의 문제점
1)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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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예산 사전협의제를 현재의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명시하도록 하고 사전협의시, 평가결과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키도록 한다. 그리고 평가결과활용의 극대화를 위해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평가결과를 심의하고, 심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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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예산 사전조정시기에 맞추어 산출해서 조정반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를 하고 조정반과 기획예산처장관은 평가결과를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정보화평가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을 강화하여 평가기획연구,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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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예산 사전조정시기에 맞추어 산출해서 조정반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를 하고 조정반과 기획예산처장관은 평가결과를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정보화평가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을 강화하여 평가기획연구,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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