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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은 당해 행위에 대한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 담보권설정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3.통정허위계약에 대한 입증책임
통정허위계약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세무서장에게 있다. 다만 납세자가 국세의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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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 졌다고 가정하시오.(15점)
1. 2002. 6. 20일에 아버지로부터 현금 \100,000,000과 토지(시가표준액 :\100,000,000, 개별공시지가 :\150,000,000)를 증여받았다.
2. 2002. 6. 30일 조모로부터 토지 3필지(개별공시지가 \80,000,000)를 무상으로 수증하였다가 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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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제자 추가공제 및 특별공제를 하지 않는다.
②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근로소득자가 공제증명서류를 미제출한 때는 표준공제만 적용한다.
③ 수시부과결정이 경우에는 기본공제 중 거주자 본인에 대한 분만 공제한다.
④ 분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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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이하인 경우
④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⑤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답] ④ 국기법 81조의 10
23. 국세 우선권에 대한 설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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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3급
세법1부
( 1- 5) 5 3 3 3 4
( 6-10) 2 5 3 5 4
(11-15) 3 1 3 1 4
(16-20) 2 4 3 1 1
(21-25) 4 5 2 3 2
세법2부
( 1- 5) 2 5 3 3 1
( 6-10) 2 3 5 2 2
(11-15) 1 5 4 5 4
(16-20) 3 2 2 4 5
(21-25) 4 1 4 1 5 세법 1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세법 2부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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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자격시험 모범 답안
세무회계 3 급
◀ 세법 1 부 ▶
< 문제 1 > ①
< 문제 2 > ④
< 문제 3 > ③
< 문제 4 > ②
< 문제 5 > ③
< 문제 6 > ②
< 문제 7 > ②
< 문제 8 > ①
< 문제 9 > ④,⑤
< 문제 10 >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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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계산서
① ㄱ, ㄹ ② ㄱ, ㄷ ③ ㄱ, ㄷ, ㄹ ④ ㄴ, ㄷ ⑤ ㄴ, ㄹ
정답 : 1
24. 다음중 소득세법상 가산세가 아닌 것은?
① 신고불성실가산세 ② 무기장가산세 ③ 증빙불비가산세
④ 미등록가산세 ⑤ 납부불성실가산세
정답 : 4
25. 다음중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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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⑤ 비상장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
14. 거주자인 김순서씨가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경우 어떤종류의 소득으로서 납세 의무를 지우는가 ?
① 기타소득 ② 양도소득 ③ 사업소득
④ 부동산소득 ⑤ 소득세 납세의무 없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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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건물의 대여에 따른 소득
④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⑤ 광업권자·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 대여에 따른 소득
답. ④ (소법제 18조)
6. 다음의 사업소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대표자의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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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안에 들어갈 숫자는?
① 10 ② 7 ③ 15 ④ 5 ⑤ 20
[정 답] 3번 (소득세법 제10조)
12. 소득세법상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소득은?
① 이자소득 ② 배당소득 ③ 연금소득 ④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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