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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위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동법 제 78조)
7. 재원
1) 재원: 보험료와 국고보조
국민건강보험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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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관장하며(동법 제2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위착토록 하고 있다(동법 제13조). 국민건강보험법은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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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과 심사평가원이 된다.
(6) 청구기간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함을 원칙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제3항 본문
여기서 처분이 있은 날이라 함은 처분이 외부에 표시되고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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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1. 요양급여
2. 요양기관 및 제외 의료기관
3. 요양비
4. 장애인에 대한 특례
5. 건강검진
Ⅴ.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1. 보험료 징수
2. 직장가입자 보험료산정
3.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산정
Ⅵ. 이의신청,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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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Ⅳ. 급여
1. 요양급여
2. 건강검진
3. 임의급여
4. 장애인에 대한 특례
5. 보험급여 수급권의 제한과 보호
1) 수급권의 제한
2) 수급권의 보호
6. 구상권
Ⅴ.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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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함.
(5) 수급권의 보호 :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음.
6)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1) 이의신청
-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등,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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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5) 수급권의 보호
-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6) 의의신청 및 심사청구
(1) 이의신청
-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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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제도”2005
보건복지부.“출장보고서- 일본의 개호보험제도”2005
전창배. “독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연구센터. 2005
※참고서적※
황진수 외. “현대 노인복지정책론”. 대영문화사. 2007
※인터넷※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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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
- 재정통합으로 완성된 통합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환경 여건에 부응하는 건강보험제도를 정립하고, 정부와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심사평가원으로 이루어지는 관리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능을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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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
여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그 체납된 보험료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고 그 승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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