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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수준 등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2) 총 25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가입자 단체 8인, 공급자단체 8인, 공공기관 4인 및 관련 전문가 4인으로 구성된다.
2. 국민건강보험제도 적용대상
(1)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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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조차 돌려받을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진작 바닥이 났고 의료보험 재정도 파탄났다면 갈수록 태산이기 때문이다. 그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지워진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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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등재가 곤란하다.
- 보험약가를 통제하는 기전은 있으나, 상대적으로 사용량을 통제하는 기전이 부족하다.
(7) 정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의 역할분담에 대한 이견
- 국민건강보험의 통합 이후 정부, 공단 및 심평원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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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 Ⅰ. 국민건강보험법
Ⅱ 국민건강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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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제도와 의료급여제도의 차이
국민건강보험제도와 의료급여제도의 차이는 <표 11-3>과 같다.
구 분
건 강 보 험 제 도
의 료 급 여 제 도
적용인구
4,621만명
143만명
구 조
보건복지부, 보험공단(보험자),
심사평가원,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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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등의 징수와 관련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제도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 등은 관계 부처 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직원의 임용특례) ① 공단 이사장은 징수위탁보험료등의 징수를 위하여 국민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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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허점을 이용하고 있다. 소득 신고를 일부러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Ⅰ. 보험료 무임승차 사례
Ⅱ. 고용주의 미신고사례 증가
Ⅲ. 제도적인 허점
Ⅳ. 소득자료 확보 필요
Ⅴ. 현실적인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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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통합의 목적인 ‘모든 국민의 의료혜택보장’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체계화 된다면 건강보험은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한다.
<출처 및 참고문헌>
▲ http://www.hanshin.ac.kr/ 한신대학교 사회보험 자료실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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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를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정부는 이를 수용하였다. 그러나 자영자에 대한 의료보험이 도입되던 1988년에 수입의 44%수준이었던 국고 지원의 크기는 최근 26%수준까지 감소하였다(건강보험공단, 2000).
국 고 지원도 결국은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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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인상은 국민부담이 증가되는문제점이 뒤따르는 만큼 국민의 이해와 국민적 타협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보험재정 안정이 필수적이라고 할수 있다.
현재 공단에서는 재정안정을 위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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