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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으로 등기의 진정성이 확보될 수 있거나(1, 3), 등기의무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1, 5)에는 단독신청을 허용.
* 답 : 1 3 3 1 2 5 4 제1절 총 설
제2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제3절 동산물권의 변동
제4절 지상물에 관한 물권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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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에 기한 지배가 방해되거나 또는 방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자가 현재의 방해자에게 그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2)종류
*민법은 물권적 청구권에 대한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점유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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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의하여 등기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 채권적 청구권으로 해석하고, 실체법상 권리와 등기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물권적 청구권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법률행위에 의해 물권변동이 발생하는 경우는 채권적 청구권, 점유취득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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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10점)
1)등기청구권의 내용
2)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
①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②실체관계와 등기의 불일치 ③시효취득
3)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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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
(3) 제삼취득자의 변제에 의한 말소청구권 행사로 소멸
(4) 기타의 원인에 의한 소멸 : 채무의 변제. 목적물의 멸실.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등 제4절 저당권
1. 총설
2. 저당권의 성립
3. 저당권의 효력
* << 저당부동산 제3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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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효력의 문제
(1)소극설(통설과 판례의 테도)
(2)적극설(소수설)
2. 가등기의 회복
IV. 관련판례의 정리
1)대판 1982.6.22 81다1298 (물권변동의시점-본등기시)
2)대판 2001.3.23 2000다51285 (물권적 청구권-부정)
3)대판 1979.5.22 79다239 (권리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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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제3자로서 보호받지 못한다고 한다(대판 2005.11.10, 2005다34667). 1. 총 설
2.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3. 토지소유권의 상하의 범위
4. 상린관계
5. 소유권의 취득
6.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7. 공동소유
8.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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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그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 때의 소유권의 개념은 동일물상의 두 가지의 소유권, 즉 시민법상의 소유권과 법무관법상의 소유권을 중첩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그 이후에는 소유권이 분화하여 일방은 점유권을 취득하고 타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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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설정도 가능하며, 가등기 전에 설정된 용익물권은
가등기에 우선하므로 용익물권은 여전히 존속하고 담보권자는 이러한 용익
물권의 제한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ⅲ) 공조·공과는 당연히 설정자가 부담한다.
ⅳ) 가담법은 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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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을 가질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② 간접점유자가 반환청구권을 포기한 때 등은 점유매개관계의 소멸을 가져오므로 간접점유는 상실된다. 물권과 채권의 차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현대적 과제
등기청구권
중간생략등기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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