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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4. 준 용
(1) 담보책임과 동시이행의 항변권 규정의 준용
제3조 ③ 민법 제575조(제한물권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1항제3항 및 제578조(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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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물권변동에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에 국한하지 않고 그 외의 다른 사권에서도 개별적 필요에 따라 공시방법을 관철한다. 예컨대 채권양도에 있어서의 채무자 및 제3자에의 통지,광업권어업권무체재산권의 등록, 신분법상 혼인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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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하에서의 解除의 效果에 대한 法理構成의 문제는 여전히 物權行爲의 有因 無因性論과 관련을 가지고 설명되어야 할 것이라 하겠다.
_ 더욱이 登記原因인 제186조 소정의 法律行爲의 의미를 債權行爲 내지 物權的 合意를 포함하는 債權行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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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비로소 상속이 가능하다는 견해
㉡ 그러한 청구는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이 된다는 견해
② 사망의 경우 - 일치하여 상속 부정
박우동, 김주수
정귀호 민법<총칙, 물권, 채권>의 학설 및 판례의 도식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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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 :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권리
청구권(채권) : 특정인이(채권자) 다른 특정인에게(채무자) 일정한 의무 이행을 청구할 권리
무체 재산권(지적 재산권) : 정신적 창조물
형성권 :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 발생, 변경, 소명 효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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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자 등이고 각 상대방은 그러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 경우 등기명의인도 소유자책임
rm left ( {민법~제}atop{758조~} right )
, 조세부담 등에 의해 불이익을 당할 위험성이 있고 이를 면하게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등기명의인에게 등기청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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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과 소멸
(1). 부동산역권의 취득
(2) 부동산역권의 소멸
3. 로마법상의 지역권의 보호
4. 로마법 상 지역권의 보호와 그의 수단으로써의 소송
(1) 의의
(2) 시안에 따른 보호수단으로서의 소송관계의 로마법상 검토
(3) 소결 - 역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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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등기사항이지만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은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을 전부 포함하지 않는다. 등기를 요하지 않는 권리변동은 민법 제187조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취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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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에 의하여 표상되는 동산질
가) 운송증권에 의한 입질
나) 창고증권에 의한 입질 :
다) 화환(貨換)
(3) 권리질권
1) 의의
2) 채권질권
가) 목적
나) 설정방법
다) 공시방법
라) 효력
3) 주식 위의 질권
4) 무체재산권 위의 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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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이다.
③ 청구권은 채권 외에 물권과 가족권 등으로부터도 발생할 수 있다.
④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권소멸청구권은 명칭상 청구권으로 불리나 그 성질은 형성권이다.
⑤ 인격권은 명예권에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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