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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하에서의 解除의 效果에 대한 法理構成의 문제는 여전히 物權行爲의 有因 無因性論과 관련을 가지고 설명되어야 할 것이라 하겠다.
_ 더욱이 登記原因인 제186조 소정의 法律行爲의 의미를 債權行爲 내지 物權的 合意를 포함하는 債權行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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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비로소 상속이 가능하다는 견해
㉡ 그러한 청구는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이 된다는 견해
② 사망의 경우 - 일치하여 상속 부정
박우동, 김주수
정귀호 민법<총칙, 물권, 채권>의 학설 및 판례의 도식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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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 :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권리
청구권(채권) : 특정인이(채권자) 다른 특정인에게(채무자) 일정한 의무 이행을 청구할 권리
무체 재산권(지적 재산권) : 정신적 창조물
형성권 :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 발생, 변경, 소명 효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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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자 등이고 각 상대방은 그러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 경우 등기명의인도 소유자책임
rm left ( {민법~제}atop{758조~} right )
, 조세부담 등에 의해 불이익을 당할 위험성이 있고 이를 면하게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등기명의인에게 등기청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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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과 소멸
(1). 부동산역권의 취득
(2) 부동산역권의 소멸
3. 로마법상의 지역권의 보호
4. 로마법 상 지역권의 보호와 그의 수단으로써의 소송
(1) 의의
(2) 시안에 따른 보호수단으로서의 소송관계의 로마법상 검토
(3) 소결 - 역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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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72호. 한국민사법학회. 2015.
- 장 건. 『실전 부동산 경매』. 리북스. 2016
- 장석천 / 이은규. “민법 유치권 개정 법률안 중 저당권설정청구권에 관한 소고”.
재산법연구 제32권 제3호. 한국재산법학회. 2015.
- 전장헌. “부동산경매에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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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하더라도 처분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甲의 유치권은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참고문헌
장건, (2016). 유치권에 기한 경매에서 소멸주의 적용여부, 한국민사집행법학회
장건, (2012). 유치권의 경매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회
김영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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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등기사항이지만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은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을 전부 포함하지 않는다. 등기를 요하지 않는 권리변동은 민법 제187조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취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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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에 의하여 표상되는 동산질
가) 운송증권에 의한 입질
나) 창고증권에 의한 입질 :
다) 화환(貨換)
(3) 권리질권
1) 의의
2) 채권질권
가) 목적
나) 설정방법
다) 공시방법
라) 효력
3) 주식 위의 질권
4) 무체재산권 위의 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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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요건을 갖춘 등기된 근저당권자로서, 채권액 1억 원에 대해 물권적 우선순위를 가지며, 민사집행법에 따라 임차인보다 앞선 순위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민법상 물권의 절대적 효력을 반영한 결과이다.
경매절차의 개시 이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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