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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규정으로 보면서, 당사자 사이의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에 관한 사법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
(2) 시간적 불합치
물권행위와 등기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있으므로, 물권행위 후 등기 전에 새로운 사정, 즉 당사자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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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강 총론
1. 물권관계의 의의와 물권의 성립
(1) 물권법정주의
1) 의의와 근거
① 민법 제 185조
-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함
- 규정취지: 배타적 지배권인 물권을 법률로 엄격히 규제하는 것은 제 3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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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나 물권에 의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N은 자신의 자동차를 E에게 사실상 인도하기 위하여 K로부터 빌려준 자동차의 반환을 받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으며,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위 자동차를 반환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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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하지
못한다.
5. 갑의 을에 대한 所有權에 의거한 登記請求權은 時效로 소멸할 수 있다.
* 답 : 5 1 제1절 총설
1. 서설
2.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3. 소유권의 취득
* << 취득시효 >>
* << 첨부 >>
4.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제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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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에 의한 실행
① 실행통지
㊀ 통지사항
㊁ 통지의 상대방
㊂ 통지의 시기
㊃ 통지의 방법
② 청산
㊀ 청산방법
㊁ 청산금
㊂ 청산금청구권자
㊃ 청산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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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실행통지
(2)청산금의 지급과 소유권의 취득
(3)청산금의 지급과 소유권취득의 저지
1)제1설(곽윤직, 김상용)
2)제2설(이영준)
VI. 양도담보의 소멸
1. 피담보채권의 소멸
(1)채무의 변제
(2)소멸시효의 완성
(3)변제자의 대위
2.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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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Ⅳ. 결론
위 사안에서 丙은 하자 없는 매매로써 乙의 토지를 양도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토지의 소유자로써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乙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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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9조 1항 단서).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가공하는 경우에 이는 매도인을 위한 것으로 본다]고 하는 가공에 관한 특약을 할 수 있다. 1.물권의 종류
2.용익물권
2.1 개관
2.2 총설
2.3 지상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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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을 원하는 경우에는 확실하게 손에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III. 가등기 담보의 성질
1. 가등기담보는 담보형태로서는 제한물권형이 아니라 소유권이전형의 담보방법이다.
2. 가등기담보권을 특수저당권의 일종의 담보물권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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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선택하여 이를 시설할 것이며, 타토지의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의한 시설을 한 후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타토지의 소유자는 그 시설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시설변경의 비용은 토지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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