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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설정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1. 용익물권의 의의
(1) 개념
(2) 기능
2. 지상권
(1) 의의
1) 임차권과의 구별
[표] 지상권과 임차권의 구별
2) 임차권의 물권화
(2) 지상권의 취득
1)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2)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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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의 상대방
①방해상태를 현재 지배하고 있는 자일 것. 즉, 종전의 침해자에 대해서는 물권적 청구권 행사 못하고, 고의·과실 있을 경우 불법행위책임만 물을 수 있음.
②목적물이 침탈된 경우, 반환청구 당시의 직접점유자(침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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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의하여 등기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 채권적 청구권으로 해석하고, 실체법상 권리와 등기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물권적 청구권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법률행위에 의해 물권변동이 발생하는 경우는 채권적 청구권, 점유취득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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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10점)
1)등기청구권의 내용
2)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
①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②실체관계와 등기의 불일치 ③시효취득
3)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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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대항력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비록 그것이 담보가등 기가 설정된 후에 취득된 것이라 하더라도, 목적물의 인도의무와 보증금의
반환의무는 청산금의 범위내에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對外的 效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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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행사의 기회보전(가담법 제5 ~7조)
4. 청산금의 공탁(가담법 제8조) : 청산금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경우
③ 소유권의 취득(가담법 제4조)
1. 소유권의 취득시기 : 청산금의 지급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갖춘 때
2. 청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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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비용상환청구권에 기하여 유치권자는 다시 유치물 위에 유치권을 취득할 수 있다.
2. 유치권자의 의무
(1) 의무의 내용
-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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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효력의 문제
(1)소극설(통설과 판례의 테도)
(2)적극설(소수설)
2. 가등기의 회복
IV. 관련판례의 정리
1)대판 1982.6.22 81다1298 (물권변동의시점-본등기시)
2)대판 2001.3.23 2000다51285 (물권적 청구권-부정)
3)대판 1979.5.22 79다239 (권리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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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제3자로서 보호받지 못한다고 한다(대판 2005.11.10, 2005다34667). 1. 총 설
2.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3. 토지소유권의 상하의 범위
4. 상린관계
5. 소유권의 취득
6.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7. 공동소유
8.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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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관법상의 소유권의 성격
법무관법상의 소유권이란 시민법상 소유권을 취득하기까지의 법적 지위를 말한다. 따라서 사용취득으로 시민법상의 소유권을 취득하기까지 법무관법상의 소유권자는 과실취득권, 손해배상의 담보청구권,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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