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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의미: 형식적 의미의 법률
- 관습법과 법률과의 관계: 보충적 효력설, 대등적 효력설, 변경적 효력설
- 강행규정: 민법 제 185조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
(2) 물권의 종류와 분류
1) 민법이 인정하는 물권
① 점유권, 소유권(완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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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가 불확실한 상태가 적지 않게 생긴다 하더라도 유인설에 의하는 경 우보다는 무인설을 취할 때가 법률상 분쟁을 감소시켜서 법적 확실성을 높여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유인설은 채권행위와 물권행위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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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추정
- 부동산물권과 이에 준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할 때
- 보전할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인 때
- 기타 청구권이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때(예: 예약완결권)
3) 특수한 등기의 추정력
①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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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상고논지는 이유 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Ⅲ. 결 론
판례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 그 피담보채권이 변제 또는 상계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 당사자 간에 다시 전의 근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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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 직접지배권
3.물권법정주의가 지배
1.임의규정이 대부분이다
2.상대적간접적 청구권
3.계약자유원칙이 지배
공시
필요
불필요
양도성
양도성 제한불가(원칙)
- 지상권양도 금지특약 무효
양도성 제한가능(원칙)
-ex)임차권양도는 임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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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 제40권, 6호, 1995.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차보호법」, http://www.law.go.kr/ 1. 서론
2. 본론
(1) 임대차와 임차권, 그리고 채권과 물권
(2) 임차권의 물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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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의 물권행위 → 무효
- 당사자간 채권적 효력 인정
3. 물권의 종류와 분류
(1) 민법상의 물권
점유권
(부동산, 동산) 물권의 사실상 지배
본 권
소유권
(부동산, 동산) 사용가치 + 교환가치
제한물권
용익물권
(사용가치 지배)
지상권(타인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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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에는 증인의 참여가 요구되었는데 증인은 단순한 임의 증인이 아니라 법정증인이므로 그의 참여 없이는 법률행위는 효력이 없었다. 그리고 권리변동을 공시하고 이에 이의가 있는 자에게 항변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중요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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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갱신
만료 6월～1월, 1월 전
만료 6월～1월(임대인)
임차권등기명령
기간종료 ＋ 보증금반환× (2주 정도 소요, 대항력 등 유지)
특징
편면적 강행규정, 소액사건심판법 적용○,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사용대차는 적용×
-참고문헌-
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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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변동에 있어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 현행법상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은 당사자간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등기라는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등기라는 형식을 갖추게 되면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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