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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
⑴ 의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목적물을 양수한 자 또는 제한물권을 취득한 자
⑵ 경매참가
경락인이 될 수 있다.
⑶ 제3취득자의 변제
①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도 피담보채권을 변제하여 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②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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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을 취득하려는 자는 등기부를 조사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등기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惡意로) 추정된다.
Ⅵ. 점유의 추정력과의 관계
다수설은 부동산에 있어서는 점유대신 등기가 공시방법이므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해서는 민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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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부동산임차권의 대항력
(1) 민법 621조의 임차권의 대항력
(2) 민법 622조의 임차권의 대항력
3.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4.대항력의 취득시기
5.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6. 대항력은 언제까지 유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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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
제2절 중국의 부동산등기 제도
제3절 중국의 토지사용권제도
1. 의의
가. 무상토지사용권(분배토지사용권)
나. 유상토지사용권
2. 성립요건
가. 계약당사자
나. 설정계약의 방법 및 절차
다. 설정기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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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29-2, 748) 1. 부재와 실종에 관한 민법의 태도
2. 부재자의 재산관리
3.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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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지위와 관습부존재에 관한 논쟁에 있어서 관습부존재를 주장하는 의견 혹은 학설은 너무 엄격한 잣대를 갖고 있다고 생각된다. 시효취득 및 물권과 같은 법적 용어와 조건은 근대,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및 법 개정을 통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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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해석상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3-2. 기타
한편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부당이득반환과 함께 물권적청구권과의 경합여부가 문제된다.
참고자료
곽윤직, 민법총칙(민법강의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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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상실하겠지만, 계약에 의하여도 취득. 상실된다. 관습에 의한 취득. 상실은 등기 없이 효력을 발생 한다고 해석된다.
주민지위의 득실에 의해서도 특수지역권이 당연히 취득. 상실된다.
주민 공동체가 특수지역권을 포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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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제 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규정은 불필요한 규정으로서 적용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이해된다. 선택채권의 성립후부터 선택시까지의 기간에 제3자가 선택된 물건에 대해 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선택된 물건에 대해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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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화된 권리로 변모하게 됨
- 채권의 우월화: 재화 또는 노무를 장차 취득하게 되는 관계로서의 채권관계는 재화를 현재 직접 이용·지배하는 관계인 물권관계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생성된 것임
② 특성
- 사적자치원칙과 임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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