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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분허락을 받은 재산의 처분
(1)의의
(2)요건
(3)적용범위
(4)처분허락재산을 처분한 결과 취득한 재산의 처분
3. 허락을 받은 영업행위
(1)의의
(2)요건
(3)효과
(4)영업허락의 취소 및 제한
4. 그 밖의 경우
5. 소송능력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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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성질
1) 견해 대립
2) 담보물권의 통유성
3. 가등기담보법의 적용범위와 문제
1) 적용범위
2) 문제점
Ⅲ.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1. 설정계약
2. 공시방법
Ⅳ. 가등기담보권의 효력
1. 효력의 범위
2. 가등기담보권의 양도
3. 목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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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강의 : 판례 보충 자료집. 상린 Ⅰ. 무효와 취소
1. 총설
(1) 민법의 규정체계
(2) 무효와 취소의 차이
Ⅱ. 무효
1. 무효의 의의
2. 무효의 종류
3. 무효의 효과
4. 무효행위의 전환
5. 무효행위의 추인
6. 무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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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설정을 구하기가 곤란하고, 또 이를 요구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불신의 표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상호간에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담보물권을 향유하는 것이 거래의 원활ㆍ안전에 도움이 된다는 상거래의 필요성, 즉 신용거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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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다.(§256)
5) 용익물권
용악뮬권 인정안된다.
용익물권 인정된다.
6) 재판관할
보통재판적(민소 §1의 2 이하)
특별재판적(민소 §18)
7) 강제집행
유체동산(민소 §525 이하)
환가방법(민소 §599 이하)
※토지의 정착물 :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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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행위나 부정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법 제13조 제2항). 즉, 영업비밀의 취득자가 영업비밀을 취득할 당시에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함을 의미한다.
3) 『거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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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990.7.10. 선고, 90다카7460판결(일부취소)
17. 대법원 1977.7.26. 선고, 77다492전원합의체판결(입양신고 대신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사건)
18. 대법원 1981.1.13. 선고, 79다2151판결(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
19. 대법원 1976.11.6.선고, 7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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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에 의한 물건변동에는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한 의사표시인 물권행위와 등기라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게 됨
② 등기 없이 부동산 물권을 취득하였더라도, 다시 법률행위에 의하여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등기를 해야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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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에 의한 물건변동에는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한 의사표시인 물권행위와 등기라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게 됨
② 등기 없이 부동산 물권을 취득하였더라도, 다시 법률행위에 의하여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등기를 해야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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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에 의한 물건변동에는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한 의사표시인 물권행위와 등기라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게 됨
② 등기 없이 부동산 물권을 취득하였더라도, 다시 법률행위에 의하여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등기를 해야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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