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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되, 이 법 시행 전에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
③(기존 임차인의 확정일자 신청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임차인으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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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최우선변제권을 보장하되, 이 법 시행일 이전에 담보권 등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Ⅳ.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한하여 적용된다(법 제2조 1항 본문). 상가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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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1999. 1. 21. 개정되어 1999. 3. 1. 시행된 법률 제5641호) 중 임대차 기간과 묵시적 갱신을 규정함에 있어서 임차인에게 임대인에 비하여 우대하고 있는 제4조 제1항 및 제6조의 2 제1 2항, 이 법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 불리한 것은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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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 소급하는 것이라 한다. 판례는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는 제 48조의 시기에 부동산소유권이 귀속하지만 제 3자와의 관계에서는 등기를 필요로 한다는 이중적 논리 구조를 취하고 있다.
3) 물권의 포기
포기의 의사표시도 일정의 형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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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및 부동산등기법에서는 등기청구권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 그러나 실체법상 물권변동의 공시를 위해 등기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등기청구권이 요구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므로, 판례 및 학설에서는 실체법상 권리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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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조- 성립요건주의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은, 물권행위와 등기의 두 요건을 갖추었을 때, 성립 내지 효력을 발생한다. 동산물권변동과는 달리, 목적부동산의 인도는 요건이 아니다.
-->물권적기대권을 인정하는 견해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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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다.
1. 선박에 대한 물권
2. 선장과 해원의 행위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범위
3. 선박소유자, 용선자, 선박관리인, 선박운항자 기타 선박사용인이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책임제한의 범위
4. 공동해손
5. 선장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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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Ⅲ. 부동산등기의 효력
1. 권리변동적 효력
2. 대항적 효력
3. 순위확정적 효력
4. 등기의 점유적 효력
5. 등기의 추정적 효력
Ⅳ. 등기의 효력요건
1. 등기의 절차적 유효요건
2. 등기의 실질적 유효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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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변동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으나, 농지매매계약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물권적 무효, 채권적 유효(판례).
⑵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제도 : 국토리용관리법이 투기억제의 목적으로
⑶ 토지거래계약 신고제도
Ⅷ. 결론
근대의 계약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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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이므로 당연히 무효이다.
⑤ 병이 을을 협박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갑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을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① 약간의 시세의 차이는 착오도 아니고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아니어서 무효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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