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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상속과 구별되지만, 이로 인한 권리는 포괄적으로 이전되므로 이러한 권리들도 등기 없이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다만 그 시기에 대하여는 주의할 점이 있다. 상속과 포괄적 유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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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등기하여야 했다. 프랑스법계가 채용하고 있는 등기신청주의는 당사자간에는 단순한 물권이전의 합의(sala)로 물권이전적 효력이 발생하나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양도행위(investitura), 즉 등기하여야 한다는 게르만 고유법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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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영향
로마법의 계수로 표시주의결과책임으로 일관했던 게르만법에 의사주의가 채용되었으며, 특히 계약법분야에 단순한 당사자의 합의로 성립하는 무방식의 낙성계약과 과실책임이 도입되었다. 로마법의 영향은 보통법시대 이래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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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개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1978
최승영, “부동산 등기와 지적의 토지공시제도 개선에 관한연구”, 토지법합 제22호, 한국토지법학회,2006
강창석, “부동산 물권변동의 적용법리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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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國法(涉私一七條 二二條 二五條 二六條)등에 의하여야 할것이며, 그것을 구성하는 개개의 財産의 準據法에 의하지는 않는다고 보는 것이 妥當할 것이다. 일 서 설
이 이칙주의와 동칙주의
삼, 섭외사법상의 몇가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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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요지 : 조문 대비표 수록, 법률서원
- 정우형(2009), 부동산등기법, 법우사 Ⅰ. 부동산등기법의 개요
1. 개설
2. 부동산 등기의 의의와 종류
3. 부동산등기부
Ⅱ. 부동산등기법의 필요성
Ⅲ. 부동산등기법과 등기신청
1. 신청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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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그는 물건을 반환한 후에도 대가의 변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총설
2. 권리자로부터 취득
1)서설
2)법률행위
3)인도
3. 무권리자로 부터의 취득: 선의취득
1)의의
2)선의취득 효과
3)효과
4)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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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Ⅳ. 부동산등기의 효력
1. 권리변동적 효력
2. 대항적 효력
3. 순위확정적 효력
4. 등기의 점유적 효력
5. 등기의 추정적 효력
Ⅴ. 등기의 효력요건
1. 등기의 절차적 유효요건
2. 등기의 실질적 유효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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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일반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관계인의 귀책사유는 보상범위에 고려해야 한다.
Ⅳ.손실보상 VS 손해배상
1. 공통점
1) 양자는 모두 개인의 권리침해를 구제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의 이념에 봉사한다.
2) 양자는 모두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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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6조의 2).
5. 登記請求權
(1) 의의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가 등기청구권으로서 절차법상의 등기신청권과는 구별된다.
(2) 발생원인과 그 성질
1)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 :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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