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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다.
4. 게르만법의 표시주의와 법률행위가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
4.1 신뢰보호의 원칙
1) 발전과정
‘사람은 자기가 신뢰를 둔 곳에서 그 신뢰를 찾아야 한다\' 라는 원칙은 동산물권에 관한 게르만법에 적용되어 왔다. 이는 ’어느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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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형식적 조사주의를 채택한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등기공무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어주어 등기절차의 신속을 꾀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오히려 등기부의 기재 내용과 실제가 부합하지 않는데도 등기가 되어버리는 허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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