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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행위가 병에 대해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전술한 이중매매에서의 논거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즉 우리나라는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므로, 정당한 소유자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채권자가 수인인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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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9조 제1항)
② 등기의 대상이 되는 것은 토지와 건물임
③ 공장재단저장권은 공장에 속하는 토지, 건물에 설정하는 공장저당권과는 구별됨
④ 공장저당권은 부동산등기부에 기록되는 것임
2) 부동산에 관한 물권과 물권변동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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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9조 제1항)
② 등기의 대상이 되는 것은 토지와 건물임
③ 공장재단저장권은 공장에 속하는 토지, 건물에 설정하는 공장저당권과는 구별됨
④ 공장저당권은 부동산등기부에 기록되는 것임
2) 부동산에 관한 물권과 물권변동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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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9조 제1항)
② 등기의 대상이 되는 것은 토지와 건물임
③ 공장재단저장권은 공장에 속하는 토지, 건물에 설정하는 공장저당권과는 구별됨
④ 공장저당권은 부동산등기부에 기록되는 것임
2) 부동산에 관한 물권과 물권변동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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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9조 제1항)
② 등기의 대상이 되는 것은 토지와 건물임
③ 공장재단저장권은 공장에 속하는 토지, 건물에 설정하는 공장저당권과는 구별됨
④ 공장저당권은 부동산등기부에 기록되는 것임
2) 부동산에 관한 물권과 물권변동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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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9조 제1항)
② 등기의 대상이 되는 것은 토지와 건물임
③ 공장재단저장권은 공장에 속하는 토지, 건물에 설정하는 공장저당권과는 구별됨
④ 공장저당권은 부동산등기부에 기록되는 것임
2) 부동산에 관한 물권과 물권변동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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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9조 제1항)
② 등기의 대상이 되는 것은 토지와 건물임
③ 공장재단저장권은 공장에 속하는 토지, 건물에 설정하는 공장저당권과는 구별됨
④ 공장저당권은 부동산등기부에 기록되는 것임
2) 부동산에 관한 물권과 물권변동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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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9조 제1항)
② 등기의 대상이 되는 것은 토지와 건물임
③ 공장재단저장권은 공장에 속하는 토지, 건물에 설정하는 공장저당권과는 구별됨
④ 공장저당권은 부동산등기부에 기록되는 것임
2) 부동산에 관한 물권과 물권변동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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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9조 제1항)
② 등기의 대상이 되는 것은 토지와 건물임
③ 공장재단저장권은 공장에 속하는 토지, 건물에 설정하는 공장저당권과는 구별됨
④ 공장저당권은 부동산등기부에 기록되는 것임
2) 부동산에 관한 물권과 물권변동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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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보다 뒤지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인으로서 소액임차보증금의 일부를 변제 받지 못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⑤ 집행채무자이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등기
≪정답≫④
다음 중 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는 것은?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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