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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는 점에서 죄형법정주의 원리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사용자단체를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참고자료>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1999
박홍규, 『노동법론』
김형배, 『노동법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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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하게 물권을 취득한다.
생각건대 이러한 등기는 중간생략등기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을 인정한 법리에 비추어 이러한 등기도 유효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Ⅰ. 의의
Ⅱ. 효력
1. 학설
(1) 무효설
(2)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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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주의의 요청상 학계와 법원의 해석론에 맡길 것이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때’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선고유예의 기간에 제한 없이 전과만 있으면 선고유예의 선고가능성을 원천봉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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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법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있다. 최근에 보이고 있는 처벌의 강화라는 흐름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단에 대한 허위·부당한 청구행위와 관련하여 사기죄로 처벌해야 할 영역은 가능한 제한적으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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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총론
하태훈 저 : 사예중심 형법강의
이형국 著 : 형법총론연구
2. 판례집
청림각 : 판례총람
법원행정처 : 법원공보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제3절포괄적 일죄의 의의
제4절 죄수 결정의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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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으로 이분하는 도식적인 방법 또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본다. 이에 관하여 소의 소송물이 물권적 청구권과 결합할 가능성이 있는 채권은 기판력이 확장되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 있다.
따라서 개별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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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충강의안, 유풍출판사 2005 I. 서론
1. 의의
2. 연혁
II. 정당성과 지도원리
1. 정당성
(1)실정법적 근거(헌법 제12조 제1항)
(2)이론적 근거
2. 비례성의 원칙
3. 사법적 통제와 인권보장
(1)선고기관
(2)보안처분법정주의
III. 보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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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한 권의 운명은 저자보다 더 위대하다라는 말이 있다. 시대를 움직인 책은 당대를 뛰어넘어 이후 역사의 시금석(試金石)이자 버팀목으로 자리한다. 이 책
체사레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은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를 창시하고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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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3) 과세요건법정주의 위배 여부
종합부동산세법의 제 9조항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들의 납세 의무에 관련한 법령이 정리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2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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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주의, 불소급 및 일사부재리, 개인책임 등의 법해석 일반원칙과 징계권의 법적 성격, 징계권에 관한 노사간의 합의사항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에 징계행위의 절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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