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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의한 범죄통제, 교정시설에 의한 범죄통제로 구분될 수 있다. 경찰의 경우 검거, 체포 및 범죄의 예방, 법원의 경우 죄형법정주의에 근거한 사법적 처벌, 교정시설의 경우 범죄자의 교화 및 재범방지를 주요 임무로 삼고 있다.
3) 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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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주의상 과실손괴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므로, 살인미수로 처벌되고, (4) 손괴고의로 인형을 향해 총을 쐈는데 옆에 있던 B가 총에 맞아 사망한 경우(추상적 사실의 착오-방법의 착오)에는 ‘구체적 부합설’과 ‘추상적 부합설’ 모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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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형벌도 없다’는 죄형법정주의적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인권침해규정을 법에 한정함으로써 오히려 인권보호의 폭을 축소시키고 있다. 이런 지경이라면 인권이라는 개념이 생소한 국민들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보여주면서 ‘당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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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가 적용된다(大判 1985. 11. 26. 85다카1580)
② 제2매수인에 대한 매도인의 반환청구권(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와 관련)
<변경전 판례> 급여원인에 불법이 있다 하더라도 급여자는 부당이득반환 채권이 아닌 물권적 청구권을 청구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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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법률이 범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처벌할 수 없다는 죄형법정주의는 법치주의의 근간이다. 한국법이 불법으로 정하지 않은 2차 보이콧을 미국법을 빌려 처벌하겠다는 검찰의 발상은 이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더구나 미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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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노동조합법 제46조의3은 그 구성요건을 ‘단체협약에......위반한 자’라고만 규정함으로써 범죄구성요건의 외피만 설정하였을 뿐 구성요건의 실질적 내용을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모두 단체협약에 위임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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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의의
요건으로서의 범죄와 효과로서의 형벌
법조문체계: 총칙과 각칙
행위형법과 행위자형법 형법의 의의
형법의 규범적 성격
형법의 기능
형벌제도의 변천
형벌이론
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
죄형법정주의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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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3
4
3
주
관
식
주1)애국계몽운동 주2)헤이그특사파견 주3)ㅁㄷ ㄹㄴr 주4)문화의 상대성, 주5)준거 집단, 주6)선거구 법정주의, 주7)기회 비용, 주8)이촌향도
내신문제연구소 객관식1~24번
주관식1~8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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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에 공신력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시란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표상을 말하는데, 소유권의 이전이나 근저당의 설정 등과 같 은 물권변동은 공시방법을 수반해야 하며 이러한 공시방법을 갖추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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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때에는, 동시이행의 항변에 관한 제536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1. 해제의 효과 일반
2. 해제와 물권변동 - 물권적 효과설(판례)
3. 해제의 소급효와 제3자 보호
4. 원상회복의무
5. 해제와 손해배상의 청구
6. 해제와 동시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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