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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법률관계를 안정케 하는 것임.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는 통설의 논거②
: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원만한 상태와 현재의 상태가 부합치 않는 것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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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0조). 부기등기는 독립된 번호 없이 주등기의 번호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등기이다(부등법 제60조 참조).
⑸. 등기의 효력에 따른 분류
물권변동의 효과에 관한 등기로 종국등기와 예비등기가 있다.
①. 종국등기
등기의 신청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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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등기 : 등기에 소의 제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공시하여 제3자에게 알리기 위해 수소법원의 촉탁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4) 물권변동 요건으로서의 등기
등기절차가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적법하게 행해져야 함 → 등기의 형식적 유효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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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해석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대개 그 기준으로는 i)성립의 단일에 의한 일체성, ii) 생활관계의 단일에 의한 일체성, iii) 당사자의 단일에 의한 일체성, iv) 조건에 의한 일체성 등을 든다.
원인행위와 물권행위가 갖는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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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권은 물권의 본질상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비용부담은 별개의 문제로서 민법 제473조(변제의 비용부담)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부담할 것이지만 상대방의 행위와 관계없이 물권의 침해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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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상 채권적 성질을 가지는 경우도 있으며, 또 채권적 성질과 물권적 성질을 동시에 가지는 경우도 있다.(예:도로점용 허가기간 중 당해 도로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그리고 실정법상 물권에 속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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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기능이 소멸하고 담보물권적 기능만 남은 전세권의 경우, 민법 제450조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그 전세권의 양도로써 전세금반환채권의 압류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판 2005.3.25, 2003다35659). 한편 전세권설정자는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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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 전당포영업법 제24조). 그리고 선의취득자 또는 전득자가 공공기관일 경우에도 그에게 대가를 배상해줄 필요가 없다(유실물법 제4조).
5. 지상물에 관한 물권변동
(1) 지상물의 공시방법 : 토지소유권은 당연히 그 지상에 생육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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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로 소급한다.
5. 본등기 전에도 가등기에 어떤 실체법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이다.
45.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 중 사실과 다른 것은?
1. 지시채권. 무기명채권에 관하여 제249조의 적용이 배제된다.
2. 점유개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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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1조). 그러나 선의취득자 또는 전득자가 고물상 또는 전당포주인 경우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때로부터 1년간은 그에게 대가를 배상해줄 필요가 없다(고물영업법 제21조, 전당포영업법 제24조).
5. 지상물에 관한 물권변동
(1) 지상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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