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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화시켜서 매우 강력하게 보호하는 데는 크게 환영할 만 하지만 여기에서 注目할 것은 현행법이 임차인이 임대인과 합의해서 賃借權登記를 하는 경우, 대항력만 인정하도록 되 있으니 개정안에는 賃借權登記命令制度와 동일하게 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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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환기하여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물권을 가지게 됨
⑵ 보증인의 책임은 일반 재산을 가지고 책임져야 하는 무한책임인 데 반하여 물적 담보는 담보로 제공된 동산이나 부동산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는 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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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쟁점 검토”, 「일감부동산법학」 제21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Ⅰ. 서론
Ⅱ. 본론
1. 임대료 규제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시오(10점)
1) 임대료 규제의 효과
(1) 사회보장적 법률로서의 성격
(2) 임차권의 물권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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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에 수용되었고, 또 그것이 아시아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법학의 세계지도는 고대와 현대가 로마법을 통하여 독특하게 혼합되어 있다고 느껴진다.
로마사법은 근대 민법과 채권법, 그리고 물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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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변동의 효과는 발생시키지 않으나, 債權契約으로서는 유효하다고 한다.주58)
주58) 大判 1964.10.1, 64다563.
_ 債權契約自體의 效力은 有效하게 存續하므로 事後證明에 의해서 적법하게 所有權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허가없이 한 寺刹不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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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설정등기 등에 있어서 당해 등기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익을 얻기 때문에 그 등기 이행에 열심인 자는 매수인, 진정한 소유자, 제한물권자 등이고 각 상대방은 그러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 경우 등기명의인도 소유자책임
rm left ( {민법~제}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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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추인이 된다(통설).
② 취소원인이 종류한 후에 법정추인사유가 발생할 것(법 145 본문)
무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후에,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는 착오나 사기 또는 강박의 상태를 벗어난 후에 법정추인 사유가 발생해야 한다.
③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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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추인이 된다(통설).
② 취소원인이 종류한 후에 법정추인사유가 발생할 것(법 145 본문)
무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후에,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는 착오나 사기 또는 강박의 상태를 벗어난 후에 법정추인 사유가 발생해야 한다.
③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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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를 이용하고 특히 이집트를 비롯한 헬레니즘 문화권에서는 문서계약이 법률생활을 지배하였다. 따라서 증서가 물권의 창설과 이전 및 공시수단을 이용되었으며 또한 모든 법률행의에 문서가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법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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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7조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 이는 청구권이 아니라 형성권이다.
③ 가등기의 가등기는 가능한가 : 대법원은 가등기는 가등기에 의하여 어떤 특별한 권리를 취득케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등기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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