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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포함할 수 있는 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지만 종전의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에 적정성의 원칙을 또 하나의 원리로 추가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도입을 부정하는 견해도 위와 같은 가치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4) 실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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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자가 용법에 따르지 않은 사용·수익을 하는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세권의 소멸통고 :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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者로서 登記하는 것은 事實에 符合하고 登記의 目的에 反하는 바 없다.」
_ 고 하였다.
_ 우리 大法院判例의 文句는 이 日本의 判例의 文句와 너무나 같다.
[105]
_ 그렇지만 物權變動에 관하여 形式主義를 취하는 우리 民法下에서는 과연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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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는 입장이다.
5.물권적청구권과 행위청구권
물권적청구권은 상대방의 비용으로 그 방해를 제거해야 하는 행위청구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 ···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 민법 조문에도 충실한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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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변동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인도 즉, 점유의 이전이 있다면 동산물권 변동은 성립한다. 이 경우 문제될 수 있는 법적쟁점으로 무권리자로부터 동산물권을 취득한 자의 선의취득이 문제될 수 있다.(민법 제249조)
1)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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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기대권이 발생한다고 하면서 물권적 기대권의 효력으로 등기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은 모순이라 하겠다. 따라서 우리 민법에 있어서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취득자에게 이를 인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목 차
Ⅰ. 서 설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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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가 지켜져야 한다.
Ⅲ. 결
우리는 지금까지 죄형법정주의에대해 알아보았다. 법의 일반이 된다고 하는 죄형법정주의 그런데 과연 죄형법정주의는 그 본래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가? 죄형법정주의란 어떠한 행위가 범죄가 되고 또 그 범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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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대인적 절대성의 예외]
- 법원의 처분금지명령
)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채권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함이나, 쟁의(爭議)에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 또는 그 집행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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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죄형법정주의원칙의 위배여부
그러나 이러한 목적론적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의 한 내용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고 할 것인데, 그 한계는 법 규정의 문언에 두지 않을 수 없다. 목적론적 해석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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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효력을 인정하는 실익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
3)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이 인정되는 결과 화물상환증이 작성된 경우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화물상환증으로써 하여야 한다(처분증권성)(상법 제1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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