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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총칙, 박영사
* 서광민(1991),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민법, 국가고시학회
* 손종학(2007), 민법강의.1,민법총칙·물권법, 충남대학교 출판부
* 임미조(1996), 민법상 부양당사자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 정광수(2001), 민법상의 친자관계에 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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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친족·상속법) 해설, 법조협회, 2005
김주수, 민법(가족법) 개정안에 관한 검토,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1998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1979.
서광민,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민법, 국가고시학회, 1991
손종학, 민법강의.1,민법총칙·물권법,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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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직접 제3자에게 신탁재산에 대한 침해의 배제를 구할 수 없다.(대판[전원합의체] 1979.9.25, 77 다 1079)
[참고문헌]
이은영- 물권법
김형배- 물권법 Ⅰ. 명의신탁의 의의
II. 명의신탁의 성립요건
Ⅲ. 명의신탁의 효력
-주요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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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1. 서설
2. 명인방법의 모습
3. 명인방법의 대상
4. 명인방법의 유효요건
5. 명인방법에 의하여 공시되는 물권
6. 명인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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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박영사, 1999.
권오승, 「민법의 쟁점」, 법원사, 1994.
김상용, 「민법총칙」, 법문사, 1993.
김용한, 「물권법론」, 박영사, 1993.
김주수, 「민법개론」, 삼영사, 1999.
김형배, 「민법학 강의」, 신조사, 1999.
이은영, 「물권법」, 박영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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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민문기 임항준 안병수
참조서적 및 참조사이트
민법총칙Ⅱ(물권법). 곽윤직
민법강의 시리즈2 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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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담보권의 의의
2. 양도담보 방식
3. 법리구성
4. 양도담보 설정
5. 일반채권자의 압류
6. 양도담보권자의 파산․회사정리
7. 양도담보설정자의 파산․회사정리
8. 제3자에 의한 침해
Ⅳ. 소유권이전등기담보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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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변동 2
제5강 동산물권 등의 변동과 물권의 소멸
제6강 점유권 1
제7강 점유권 2
제8강 소유권 1
제9강 소유권 2
제10강 소유권 3
제11강 지상권
제12강 지역권과 전세권
제13강 유치권과 질권
제14강 저당권 1
제15강 저당권 2
* 각 강의별 출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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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변동 2
제5강 동산물권 등의 변동과 물권의 소멸
제6강 점유권 1
제7강 점유권 2
제8강 소유권 1
제9강 소유권 2
제10강 소유권 3
제11강 지상권
제12강 지역권과 전세권
제13강 유치권과 질권
제14강 저당권 1
제15강 저당권 2
* 각 강의별 출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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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변동 2
제5강 동산물권 등의 변동과 물권의 소멸
제6강 점유권 1
제7강 점유권 2
제8강 소유권 1
제9강 소유권 2
제10강 소유권 3
제11강 지상권
제12강 지역권과 전세권
제13강 유치권과 질권
제14강 저당권 1
제15강 저당권 2
* 각 강의별 출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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