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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기관의 문제점
2. 감독기능의 재구성
3. 감독기구의 독립성
1) 이사와 임원
2) 감독기능과 업무집행기능의 상관관계
3) 사외이사의 대표성
4. 하부조직의 문제
1) 미국의 위원회제도
2) 독일 감사회의 내부구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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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 무기능한 理事會의 현상을 타파하지 않는 한 감사제도의 충실은 기할 수 없다는 비판이 타당시 된다.주31)
주31) 岩崎綾, 전게논문, 36面.
_ 최근의 대기업의 부정과 금융기관의 연쇄적 도산으로 인하여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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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적 방안
(1) 인․허가 부패 규제개혁
(2) 지방행정감사제도의 개선과 감사기법의 전문성
(3) 시민사회의 감시감독기능강화
(4) 주민감사청구제 활성화
(5) 지방직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개방직제 확대
(6) 공무원 성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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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융의 과제,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 김문숙(2011), 한국 금융기관의 내부감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 김인수 외 1명(2005), 한국의 산업금융정책이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분석, 한국산업경제학회
○ 전기석(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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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제도의 보완
(가)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공인회계사 등의 자율적 규제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정부감독기관은 회계감사시장기능의 확인과 감독을 취하는 민간부문과 정부부문의 적절한 역할분담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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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정부학회 추계학술대회논문집).
김인. (2002). \"지방의회의 역량구축방안\" (부산시의회 의정과제보고서)
김병준. (1998). 지방선거제도 개선방향과 과제. 「21세기로 향한 한국의 지방정치」. 한국정치학회 지방정치 특별학술회의(199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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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의 역할 및 법제도 개선
2. 사외이사제도의 역할 강화
3. 감사위원회제도의 강화
4. 소수주주권 강화 및 지배주주의 책임강화
5. 기관투자가의 관리기능 강화
6. 재벌총수의 황제경영문제점 방지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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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도 없는 과잉규제라고 주장했다.
상의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대주주가 직접 사외이사로 활동할 수 있다\"며 \"듀폰포드 등이 대주주나 최고경영자가 사외이사를 추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계는 또 감사위원회제도에도 문제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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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실물경제의 회복기조가 이어지는 한 최근의 자본유입 둔화가 자본유출 상황으로 악화될 가능성은 낮으며 향후 기업회계 및 지배구조 등에서 가시적인 제도개선이 진전될 경우 시장의 과민반응도 점차 해소될 전망
o 다만 미국주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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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회(Supervisory board : Aufsichtsrat)
4.2.3. 이사회(Excuetive board: Vorstand)
4.2.4. 은행
4.2.5. 주주와 채권자의 관계
4.2.6. 기업지배권 시장
4.3. 일본의 기업지배구조
4.3.1. 이사회
4.3.2. 감사회
4.3.3. 주주
4.3.4. 주거래 은행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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