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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기록보존소,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긴급 전문가포럼 발표 논문중, 2012. 3. 16.
중국, 北 미사일에 불쾌감? - 탈북자 송환 중지, <요미우리 신문>, 2012 년 4 월 18 일, <http://www.yomiuri.co.jp/world/news/20120417-OYT1T01256.htm?from=main1>
5) 김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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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환 탈북자의 인권침해 개선방안, 치안정책연구소
나달숙(2008), 탈북자 지원제도 현황과 인권의 법적 보호방안,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이기영(1999), 탈북자 인권문제와 정부·민간의 대책, 북한연구소
윤여상(2001), 탈북자 인권 실태와 개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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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환
2.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혹과 북미 제네바 합의
3.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북미 베를린 합의
Ⅲ. 일본의 대북정책 변천과 현황
1. 북일관계의 변천과 특징
2. 북?일관계의 현황 : 제4기 ?갈등속의 접촉?, ?접촉속의 갈등?상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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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의 인권문제의 개선을 위해서도 대화와 협상을 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자료 및 출처
- 손병덕·황혜원·전미애 공저, 『가족복지론』, 학지사, 2008.
- 곽해룡,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문제」,한국학술정보, 2005.
- 동승철, 「‘새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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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군사정책
1. 국방자위정책
2. 시기조성정책
3. 군사외교정책
Ⅲ. 북한의 군사지휘체계
1. 국방위원회
2. 인민무력부
3. 보위사령부
Ⅳ. 북한의 핵개발과 핵무기
1. 북한의 핵개발과 현황
2. 핵문제의 발생과 해결노력
Ⅴ. 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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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내부적 변화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지속적 연구와 통일 기반의 조성
∴ 거버넌스 개념을 분석의 틀로 사용하는데 적합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음. Ⅰ. 서론
Ⅱ. 북한이탈주민 문제 현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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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정부의 탈북자 처벌
3. 국내입국 방법과 경로
(1) 공식적인 방법
(2) 비공식적인 방법
4. 입국현황
5. 탈북자 생활 실태
(1)탈북아동․청소년
(2)여성
(3)탈북 남성
(4)탈북 어르신
Ⅳ. 탈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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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대책의 현황 및 과제, 1998.
제성호, 탈북자 해결 조용한 외교로,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센터 소장, 2002.
김명기, 국제법원론(상), 박영사, 1996.
우승지, 탈북자문제와 한반도의 국제정치, 외교안보연구원, 2005.
장복희, UN난민고등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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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로교환문제였다. 1952년 5월 현재 합의되지 못한 유일한
문제는 포로송환 문제였다. 포로송환문제는 1951년 12월부터 협상이 시작되었으
나 미국 측이 인도주의적 자원송환 원칙을 제시하고 북한 측은 강제송환을 주장
함으로써 합의가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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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의 열린 가족공동체의 형성과 사회적 공동체로의 확대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1. 서론
2. 이산가족의 정의
3. 이산가족 교류 현황
4. 이산가족 교류 성과와 문제점
5. 이산가족 교류 및 이산가족공동체 형성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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