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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應訴行爲를 하여 이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가 중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로 일본판례도 이 전원합의체판결과 마찬가지의 태도이다. 한편 독일민법은 제209조 제1항에서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청구권에 관한 만족 또는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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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의 중단이라고 한다. 또 이 시효의 중단 외에도 민법은 예외적으로 일정한 객관적 사유가 발생하면, 그로부터 법이 정하는 기간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시효의 정지라고 한다.
[46]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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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질서의 안정을 꾀하려고 하는 취득시효제도의 존재의의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3.취득시효이익의 포기
민법은 취득시효의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경우와는 달리 취득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소멸시효이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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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 그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도 있고, 소멸시효에 걸리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학설이 대립되는 것도 있다.
⑤ 대판76다148, 대판95다17298
판례는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가지는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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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청구권이지만 물권의 효력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써 물권과 운명을 같이하므로 소멸시효를 논할 실익이 없고 청구권의 내용 엮시 그 침해의 형성원인으로 현재 물권의 침해 또는 침해의 우려를 받고 있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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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이나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의한 기간의 계산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법 모두 민법의 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제155조).
15. 소멸시효
(1) 시효의 의의
일정한 사실상태외관형식권리의 부재가 장기간 계속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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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 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을 묻는 사건에 대하여는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 제766조 소정의 단기소멸시효제도가 적용되는 것인 바, 여기서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피해자가 가해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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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이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이 최초로 도래하는 어음.수표상의 채권이나 매출채권에 관련한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1.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
2.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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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채권, 채무
10년
민법 제 165조 1. 일반채권, 채무
2. 급여 채권, 채무
3.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반환 청구권, 보험료 청구권
4. 조세 채권, 채무
5. 어음 채권, 채무
6. 수표 채권, 채무
7. 판결등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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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에 있어서의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1)문제점
2)견해의 대립
①학설
(ㄱ)설립시 또는 설립자의 사망으로 보는 견해
(ㄴ)등기완료시
③판례의 태도
3)검토
(3) 소멸시효의 완성과 물권의 소멸
1)문제점
2)학설
①상대적 소멸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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