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1. 재판의 공정성 보장
2. 제척
(1) 의의
(2) 제척의 원인(제17
|
|
|
소송법적 통제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이재상, 378면은 피고인은 공판에 대한 준비활동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제도의 확대, 변호인의 수사참여권의 보장, 증거개시권의 인정 등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
|
|
소송법 법규의 적용
Ⅲ-4. 小 結
Ⅳ. 한국 사회 내에서의 無罪推定의 原則과 국민 법 감정의 충돌
Ⅳ-1. 序 說
Ⅳ-2. 事 例
Ⅳ-2-(1). 세월호 사건으로 볼 수 있는 無罪推定의 原則
Ⅳ-2-(2). 서울 여중생 성추행 교사 사건으로
|
|
|
소송법(특히 증거법)상 어떤 구체적인 차이가 있는지 개정안에는 불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현행 간이공판절차와 유사하게 운영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현행 즉결심판제도와 유사하게 운영하자는 것인지 잘 알 수 없다.
경죄사건의 신속처리
|
|
|
사건은 연일 계속하여 심리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심리기간의 단축에 의하여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이다. 종래「형사소송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집중심
|
|
|
×
○
○
×
○
○
사례 3
異
同
異
(①, ②의 사실관계 다름)
○
×
○
○
×
○
×
○
×
×
○
×
사례 4
異
同
異
○
×
○
○
×
○
×
○
×
×
○
×
사례 5
異
同
同
○
×
×
○
×
×
×
○
○
×
○
○ 1.소송상 청구
2.구소송물이론
3.신소송물이론
|
|
|
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상소의 제기와 포기 · 각
|
|
|
송법(집단소송법)의 개선방안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소송제도는 나름대로의 이점이 있고 또 정치적 필요도 있기 때문에 도입이 불가피할 것이다. 하지만 몇 가지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1. 피소의 대상이 되는 사건
|
|
|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는데, 이를 기일 간 공판준비절차라고 한다. 이 경우에는 공판전 준비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266조의15).
참고문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
|
|
249조에서는 공소시효제도를 택함으로써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제도적으로 구현하였다.
두 번째로 공판절차단계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66조 고소장부본의 송달, 동법 제66조의5 이하 공판준비절차, 동법 제267조와 제270조 공판기일의 지정과 변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