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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환경법과 정책』.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 2014.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사건 백서: 사건 인지부터 피해 1차 판정까지』.
김지원, 2018. 『가습기살균제 그 이후의 삶: 위험사회에서 부모의 피해자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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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의 분석
1. 1947년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특별조례’
2. 제헌국회의‘반민족행위자처벌법’
3. 2004년‘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4. 2005년‘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Ⅲ. 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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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통론, 경희대 출판국, 2007, pp.253-260
이철송, 상법강의 제 11판 , 덕영사, 2010p. 253-287
한창의, 최신회사법, 청목출판사, 2007
나승복, 중국비즈니스법률실무, 박영사, 2007, p.136-140
<학위논문>
마뢰, 학술주식회사 설립절차에 관한 비교연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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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대표적 사례인 동산의료원 사건에서 대법원은 “민사상 그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국한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고,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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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유형과의 구별
· 교시 - 교시는 확약과 달리 행정청의 자기구속적 의사가 결여되어 있는 것이므로, 그 상대방에는 교시내용에 따른 이행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다만 그 교시 내용이 위법한 것인 때에는 손해배상의 문제만이 제기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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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정의를 세우는 문제도 신중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끝으로 현재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강제위안부 피해소송에서 최근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피해자들이 가지는 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주장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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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신체의 자유(제1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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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소송
3. 성희롱대책위원회와 직장문화바꾸기 운동
4. 롯데호텔 성희롱 근절 투쟁을 통해 본 문제점과 현 상황
5. 다시 투쟁의 의지 모아 당당히 법정으로
Ⅶ. 롯데호텔 성희롱사건의 판례
1. 원고 송00의 피고 박00 및 피고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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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구기간
Ⅵ. 수표와 주식회사
1. 총설
2. 설립무효의 원인
3. 설립무효의 소
1) 당사자
2) 제소기간
3) 관할
4) 공고, 병합심리
5) 재량기각
4. 설립무효의 판결
1) 원고가 승소한 경우
2) 원고가 패소한 경우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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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성폭력으로 인한 물질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피해자가 청구하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을 별도로 청구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된다. 현행 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에는 형사절차상 배상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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