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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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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제도:행정법규의 적용에 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에 소송의 제기에 기하여 법원이 심리 판단하기 위한 소송절차
민사소송제도: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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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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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을 포함한 화주측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23조 4항).
⑨ 裁判管轄條項의 新設: 헤이그 규칙이 재판관할에 관해 아무런 규정이 없어 혼란이 적지 않았다. 함부르그 규칙은 ⓐ 피고의 主營業所 또는 평소의 居所地, ⓑ 계약체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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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에는 각국의 국제사법에 따라 국내법으로 해결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국제물품매매에서 당사자간의 분쟁에 CISG의 適用與否는 法廷地와는 관계가 없다. 이는 CISG에서 재판관할권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 비롯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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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행정절차법
제12장 행정정보법
제13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
제4편 행정구제법
제14장 행정구제법 개설
제15장 국가배상법
제16장 손실보상법
제17장 행정심판법
제18장 행정소송법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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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을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 없다.
제10.40조 판정의 최종성 및 집행
1. 중재판정부에 의해 내려진 판정은 분쟁 당사자들간 그리고 당해 사안에 대하여만 구속력을 갖는다.
2. 제3항 및 잠정판정에 대한 적용가능한 재심 절차에 따를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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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있어서의 상대방(피고)의 방어수단
특허침해소송은 민사소송으로서 특허 침해에 대하여 침해의 중지(또는 정지),장래의 침해의 예방을 구하는 소와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 형사소송으로서 침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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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로 정한다. 법률에 의한 법관의 자격규정은 집행권으로부터 법관의 독립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이다.
셋째, 법관의 임기제·연임제·정년제이다. 우리나라에서의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고 일반법관의 임기는 10년이지만 법률이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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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III. 현행 기업의 회생 및 파산절차
기존의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으로 분산되어 있던 것이 '기업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어 법률체계가 일원화되었다. 그리고 화의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회사정리법을 보완하여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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